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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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16조의2, 제18조제5항, 제19조제7항, 제48조의4제3항, 제64조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5696호 공포일 : 2025. 8. 5
상위법률	화학물질관리법 2021. 11. 19.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5. 5. 9.	2025. 6. 28.		2025. 8. 7.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5. 7. 3.		202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