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4. 7. 16.)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6조제1항ㆍ제6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6조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상위법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4. 1. 23.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4. 10. 26.	2024. 12. 15.		2025. 1. 24.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