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제5조제3항ㆍ제5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ㆍ제6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3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6조제3호,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30조, 제31조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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