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제정 | | 추가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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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2조제1호ㆍ제3호나목,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6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ㆍ제3항, 제11조제6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7항, 제24조제7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2조제6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 제40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3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5244호 공포일 : 2025. 2. 6
상위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2. 7.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4. 11. 9.	2024. 12. 29.		2025. 2. 7.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5. 1. 15.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