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계획

     
전체 323 (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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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10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14.)
입 법
10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14.)
입 법
10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7.)
입
100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7.)
입
9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7.)
입
98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31.)
입
9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31.)
입
96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24.)
입 법
95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24.)
입 법
9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24.)
입
93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1. 24.)
입
92 점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28.)
입
9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25.)
입
9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25.)
입
8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21.)
입
8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21.)
입 법
8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21.)
입 법
86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21.)
입
8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21.)
입 법
8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25. 2. 21.)
입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