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안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제정 | | 추가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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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7조제7항ㆍ제8항, 제8조제7항ㆍ제8항, 제9조제2항ㆍ제4항ㆍ제11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8조제3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35265호 공포일 : 2025. 2. 18
상위법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0312호(2024. 2. 20.), 2025. 2. 21.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4. 11. 23.	2025. 1. 12.		2025. 2. 21.
추진실적(실제진행일)		2025. 2. 3.		2025.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