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입법계획

• 2025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2. 6.)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32조의12제2항, 제32조의13제11항, 제32조의15제3항, 제32조의16제1ㆍ2ㆍ3ㆍ6항, 제32조의17제3항, 제32조의18제3항, 제32조의19제1ㆍ2항, 제51조의3제2항제8호ㆍ제3항, 제52조의3제1ㆍ3항, 제104조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상위법률	전기통신사업법 2025. 1. 21. 시행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5. 4. 23.	2025. 6. 12.		2025. 7. 22.
추진실적(실제진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