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 : 상세조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록
  • 2025년도 | 대통령령 | 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임** (2025. 2. 6.)
  • 입안자 :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주요내용 제2조제1호,
제5조제7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ㆍ2ㆍ6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6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15조제6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ㆍ2항,
제20조제2항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상위법률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계획(입법예정일) 2025. 9. 22. 2025. 11. 11.
2025. 12. 21.
추진실적(실제진행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