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귀 청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의 피의자ㆍ피고인이 된 경우에 무죄 및 무혐의 결정, 무죄판결 확정 시 변호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노조원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노조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 군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변호사 비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서 ‘「지방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이에 더하여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되는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은 면제되도록 한 판례(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수행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그 지원 대상을 노조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대상을 노조원으로 한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지원대상도 형사절차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공소기각결정으로 불기소처분된 경우 등]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4조의3제1항에서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변호인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그 보수를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조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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