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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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51	법제처 의견 14-0056	교향악단 설립 시 전체 출연금의 25퍼센트 정도만 분담하는 경우에도 교향악단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경상남도 거제시	2014. 3. 21.
950	법제처 의견 14-0057	대한적십자사 강북지구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가능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3. 17.
949	법제처 의견 14-0055	평생교육진흥사업 일환으로 군에서 개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14. 3. 17.
948	법제처 의견 14-0051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0호에 따라 창원문화재단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절차가 생략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0호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4. 3. 17.
947	법제처 의견 14-0060	농지불법전용자에 대한 고발조치에 관한 권한을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2014. 3. 14.
946	법제처 의견 14-0053	지역홍보를 통한 지역관광진흥을 위하여 특정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14. 3. 14.
945	법제처 의견 14-0037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용어가 없는데, 조례 규정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4. 3. 11.
944	법제처 의견 14-0011	가로수 및 공원녹지와 관련한 업무가 동장의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동장에게 가로수돌보미를 추천하도록 하고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도 되는지?(「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4. 3. 11.
943	법제처 의견 14-0048	체육시설을 민간에 관리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4. 3. 5.
942	법제처 의견 14-0038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4. 3. 4.
941	법제처 의견 14-0052	도지사 소속 근로자의 임금결정 시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사무에 대한 것인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경기도	2014. 3. 3.
940	법제처 의견 14-0047	광역시의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4. 2. 27.
939	법제처 의견 14-0046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전직 구의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4. 2. 27.
938	법제처 의견 14-0045	민간위탁 시 개별 조례에서는 지방의회 동의규정이 없으나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4. 2. 27.
937	법제처 의견 14-0043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다른 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4. 2. 27.
936	법제처 의견 14-0034	지침과 조례의 내용 중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지침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지원을 해야 하는지?(「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4. 2. 27.
935	법제처 의견 14-004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련(「하수도법」 제19조의2 등 관련)	강원도 인제군	2014. 2. 26.
934	법제처 의견 14-0041	조합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피의자ㆍ피고인이 된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관련)	대전광역시 동구	2014. 2. 25.
933	법제처 의견 14-0032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10조제1항 관련)	강원도 의회사무과	2014. 2. 24.
932	법제처 의견 14-0016	보은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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