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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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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5 관세법 제42조 관세법 허OO 2020. 6. 5.
34 사립학교법 개정찬성 박OO 2020. 5. 26.
33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용어 개선 민법 이OO 2020. 5. 23.
32 판례의 긍정 부정을 함께 씀으로 인한 불필요한 문장의 길이 늘... 이OO 2020. 5. 23.
31 현저한 것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OO 2019. 12. 30.
30 수상레저안전법 비상구조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심OO 2019. 12. 3.
29 행정소송법이 전부 한지로 나와요 정OO 2019. 11. 22.
28 적전,사변 JOO 2019. 11. 6.
27 하지 아니한다 황OO 2019. 8. 30.
26 2019 알법 아이디어 공모 형법 황OO 2019. 8. 29.
25 용어 개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윤OO 2019. 8. 23.
24 미필적 고의 형법 유OO 2019. 8. 5.
23 어려운 용어 대신 ‘국민에게 익숙한 단어 사용’ 제안 국세징수법 양OO 2019. 7. 17.
22 헌법개정안의 한자어 사용을 한글로 변경 제안 정OO 2019. 7. 11.
21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벌칙 조항 등에서 조항 열거 뒤에 내용... 관세법 하OO 2019. 7. 1.
20 궐위, 궐원, 보임, 보궐, 소청, 거소 공직선거법 김OO 2019. 6. 18.
19 직시 이OO 2019. 6. 17.
18 도로교통법 18조 1항 해석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 OOO 2019. 5. 31.
17 형법 제271조 제1항 노유(老幼) 형법 김OO 2019. 4. 1.
16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수인의 공유가 되는때 조합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OOO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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