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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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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93 건 (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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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693 정부24의료급여2종온리인신청 의료급여법 안OO 2025. 7. 31.
8,692 장애인복지관집이미용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OO 2025. 7. 31.
8,691 행정복지센터집이미용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OO 2025. 7. 31.
8,690 행정복지센터집이미용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안OO 2025. 7. 31.
8,689 행정복지센터집이미용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안OO 2025. 7. 31.
8,688 행정복지센터집이미용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안OO 2025. 7. 31.
8,687 장애인복지관집이미용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안OO 2025. 7. 31.
8,686 장애인복지관집이미용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안OO 2025. 7. 31.
8,685 장애인복지괴집이미용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안OO 2025. 7. 31.
8,684 선택의료급여기관폐지 의료급여법 안OO 2025. 7. 31.
8,683 강원대학교병원호흡기내과허연정박종익의사가입원수속위작서류... 의료법 안OO 2025. 7. 31.
8,682 이륜자동차의 주행 특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도로구조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권OO 2025. 7. 31.
8,681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확대 요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윤OO 2025. 7. 30.
8,680 농업법인 대표의 농업인 자격 배제로 인한 농업경영체 붕괴 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윤OO 2025. 7. 28.
8,679 농업회사법인 대표의 농업인 자격 배제로 인한 농업경영체 붕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2025. 7. 28.
8,678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력 확보에 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송OO 2025. 7. 28.
8,677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탐지견 배치 의무화 청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6.
8,676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탐지견 배치 의무화 청원 관세법 시행령 이OO 2025. 7. 26.
8,675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탐지견 배치 의무화 청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6.
8,674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 투약 감시 강화 청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OO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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