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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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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19 건 (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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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619 형법 제 10조 심신미약 관련 법안 수정 건의 형법 김OO 2025. 6. 15.
8,61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홍OO 2025. 6. 15.
8,617 「대포통장·대포폰 근절 및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특별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김OO 2025. 6. 13.
8,616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김OO 2025. 6. 13.
8,615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김OO 2025. 6. 13.
8,6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소득세법 시행령 김OO 2025. 6. 13.
8,613 공연법 제4조의2 부정판매 금지 등 확대 공연법 이OO 2025. 6. 13.
8,612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도로교통법 권OO 2025. 6. 13.
8,61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의 범위를 가정폭... 주민등록법 문OO 2025. 6. 12.
8,610 주세법 관련 주세법 시행령 손OO 2025. 6. 12.
8,609 행정소송법 제5조 관련 행정소송법 박OO 2025. 6. 11.
8,6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OO 2025. 6. 11.
8,607 민방위 대상자 정비 민방위기본법 조OO 2025. 6. 11.
8,606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정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OO 2025. 6. 11.
8,605 사면법 개정 정비 필요성 ( 내란, 외환 등의 형을 받은 자의 특... 사면법 신OO 2025. 6. 5.
8,604 전문간호사 제도 현황 및 활용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 의료법 지OO 2025. 6. 4.
8,60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나. 도시철도차량 광역전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오OO 2025. 6. 4.
8,602 진료지원간호사제도화를 위한 보완사항 간호법 전OO 2025. 6. 2.
8,601 생물종다양성 보전 관한 법률 개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jOO 2025. 6. 2.
8,600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 법적 제정과 교육 제도 마련 간호법 박OO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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