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9-2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리적인 근무성적 평정을 위해 교육훈련 평가요소 중 타 평가요소에 비해 비중이 높은 사격훈련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e34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934,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67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으로 주파수할당대가 산정방식인 시행령 ‘별표3’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휴대용 간이무선국의 상치장소 변경신고 및 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을 규제 완화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2018년 9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동체라디오 무선종사자 기준을 완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44-202-4923, e-mail : ggcho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68호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응용설비 허가 시 전파법 제45조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선설비규칙 제19조에서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 방송통신설비(기간통신역무 제공용 무선국 포함)의 경우 정전 시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비전원설비 설치의무가 기 규정되어 있으나 사후적으로만 확인 가능하여 할당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역무 제공용 무선국의 경우 예비전원설비 설치의무를 ‘무선설비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전파법령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 단계에서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44-202-4923, e-mail : ggcho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19-67호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기상청장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에 WMO No.8(CIMO GUIDE, 2018)을 반영하고, 고층기상관측의 최신기술 동향 및 하강관측자료 활용을 위해 존데 성능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존데 관측센서(기압, 기온, 습도) 및 바람 관측(풍향, 풍속)의 불확도와 비양기구 규격을 현행화 함(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3조제1항)   나. 라디오존데의 전원·중량 규격을 조정함(안 제9조, 제10조)   다. 얼레 구성의 모호성을 해소함(안 제2조,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자우편 sayds101@korea.kr   -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2-2181-0732, 팩스: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에 관한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86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에 관한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요가ㆍ필라테스 및 미용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액을 정하여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가ㆍ필라테스업을 고시 적용 범위에 추가   나. 요가ㆍ필라테스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   다. 미용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액을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지ㆍ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 대금의 10%’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특수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ㅇ 전자우편 : panic3110@korea.kr   ㅇ 팩스 : 044-200-4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19-103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소방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능력을 상시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22(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toyouhl@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서구공고제2019-9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강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리 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안 제1조∼제2조)   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해촉ㆍ제척ㆍ기피 등(안 제3조∼제5조)   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회의록 및 출석발언(안 제6조∼제8조)   라. 수당 등, 비밀누설 금지 및 운영세칙(안 제9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기관 · 개인은 2019년 9월 1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주민복지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을 보내실 곳】   ○ 전화번호 : 강서구청 주민복지과(☎ 051-970-4873, FAX: 051-970-4319)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 이 규칙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양시공고제2019-1795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고 양 시 장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이유   ○ 일자리기금 설치·운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자리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2, 3조)   나. 일자리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일자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일자리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4(주교동, 내외빌딩)   ○ 전 화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31-8075-3704)   ○ 팩 스 : 031-8075-4911       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산군공고제2019-841호   『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금 산 군 수     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법규명   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     2. 개정이유   공공분야 갑질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갑질의 개념과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마련(안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에 ‘특수관계사업자’ 판단 기준 마련   -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에 대한 소유관계, 소유 비율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나.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안 제5조의6)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유형을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 · 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로 구체화하여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3조의3)   갑질의 개념을 규정하고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소속기관·산하단체별로 갑질 행위 유형을 제시하여 부당한 행위를 금지 함   라.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안 제14조의2)   감독기관의 해외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피감기관의 거부조치 등을 규정 함   마. 초과사례금 신고 방법(안 제15조의2)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받은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고 군수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도록 함   바.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안 제18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 규칙에 위반되는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함   사. 수수금지 금품 등의 처리 방법(안 제21조)   수수금지 금품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고 금품 등의 유형에 따라 제공자에 반환하거나 멸실·부패·변질되는 경우 폐기처분 하도록 함   아. 행동강령의 교육(안 제22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알선·청탁행위 금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4. 의견제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 · 단체는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수(참조: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 주소 : (우)312-701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 전화 : 041)750-2244, FAX 041)751-6272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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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9. 8. 26.][부령 제391, 2019. 8. 26., 제정(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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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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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추진현황 ( 2019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237 건

  • 입안예정 90
  • 부처입안 40
  • 법제처 심사 38
  • 국회제출 69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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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19년 기준 )

전체 296 건 중 248 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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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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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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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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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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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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