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38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관광전략회의 간사 및 차관조정회의 의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원 변경(안 제4조제1항)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구성원에 포함하여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국가관광전략회의 간사 변경(안 제7조제1항) 및 차관조정회의 의장 변경(안 제9조제3항)   1)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수차관을 운영하여 직제 개편에 따라 관광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해 장관을 보조하는 차관이 변경되고 있어 ‘차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lesoleil@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전화 044-203-2820,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37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및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재산 기부자와 임원 취임 예정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 출입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안 제39조의6)   1)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은 감염 관리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3) 수술실 등의 출입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안전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39조의7)   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인·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설비 및 보인인력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나 현재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경찰청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3)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안 제40조)   1)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류 명칭(종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 또는 병원)과 고유명칭은 동일한 크기로 하고, 외국어를 표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 크기, 면적 등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음   2)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의 크기 제한 및 외국어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의 명칭 표시 기준에 대한 규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법인 설립 시 재산기부자 및 임원 취임 예정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합리화(안 제48조)   1)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기부자는 인감증명서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기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원 취임 예정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취임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행정안전부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계획 추진방향에 맞추어, 재산 기부자 및 임원 취임 예정자는 다른 서류(재산 기부자의 경우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원 취임 예정자의 경우 이력서·취임승낙서)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3) 의료 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함으로써 법인 설립 신청 시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2, 2406,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98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12@korea.kr   - 팩스 : 044-203-55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5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39호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고시하여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말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월 ○○까지로 함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changheo@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19-100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소방청장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소화약제혼합장치 검인증 부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규정 및 문구를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불명확한 용어수정(안 제2조제8호)   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시 다르게 적용해오던 내압시험 시험시간 통일(안 제4조제2호)   다. 기능시험의 문구 명확화, 단위 통일, 시험방법에 대한 부분 삭제(안 제10조)   라. 표시사항에 사용가능한 소화약제의 최대점도 표시(안 제11조,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95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 (안 제10조제3호 등)   ②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규정   -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 (안 제18조제2항제2호)   - 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 (안 제21조제9항)   -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재수출 효력 (안 제28조제4항)   -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안 제34조제2항제2호)   -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하는 대상 (안 제50조제1항)   - 중개허가 심사 면제 (안 제53조제1항제2호)   ③ 고시 재검토 기한 3년 연장 (안 제9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과)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아래 주소 참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또는 첨부   ※ 의견 보내실 곳   - 입법예고기간 : 2019. 8. 14 ~ 2019. 9. 3 (20일간)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팩스 : 044-203-4708   - 이메일 : ecpd@korea.kr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김포시공고제2019-1885호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동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 2000.1.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고, 김포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또한 2008.1.7.일 준공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폐지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9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장(김포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김태규)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사우동)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 전화/팩스/이메일 : 031-980-2447, FAX 031-980-2359, e-mail :tkyu7890@korea.kr     6.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김포시공고제2019-1886호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동 규칙은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되어 왔으나,   ○ 동 조례 폐지에 따라 시행규칙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폐지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9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장(김포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김태규)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사우동)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 전화/팩스/이메일 : 031-980-2447, FAX 031-980-2359, e-mail :tkyu7890@korea.kr     6. 참고사항   가. 이 규칙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 부담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김포시공고제2019-1887호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 부담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 부담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 부담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동 규칙은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되어 왔으나,   ○ 동 조례 폐지에 따라 시행규칙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 부담 규칙』폐지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9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장(김포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김태규)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사우동)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 전화/팩스/이메일 : 031-980-2447, FAX 031-980-2359, e-mail :tkyu7890@korea.kr     6. 참고사항   가. 이 규칙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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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8. 20.][국무총리훈령 제744, 2019. 8.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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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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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추진현황 ( 2019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220 건

  • 입안예정 104
  • 부처입안 30
  • 법제처 심사 22
  • 국회제출 64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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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19년 기준 )

전체 296 건 중 246 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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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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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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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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