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6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상운송허가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완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차령을 완화(안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다목, 제103조제4의2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5,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7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미래 드론교통 추진을 전담하기 위한 벤 처형 조직으로 2차관실 내에 미래드론교통과를 설치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로 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임기제공무원 정원 2명(5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아울러, 미래드론교통과 신설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 등을 통해 기존 조직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wskim987@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9-231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검찰청 직제에 대검찰청에 둘 부 과 등 하부조직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검사 직위별 정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청간 정원을 이체 조정     2. 주요내용   ○ 별표 ‘검찰청별 검사정원표’ 직위 구분에 ‘과장’란 신설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원 18명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정원 2명을 각 감축하여, 대검찰청의 과장 정원으로 이체·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더보기

행정예고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19-238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산림청장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방법·절차 등 품질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품질인증 업무영역을 더욱 구체화하고 품질시험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칭의 정의 변경 및 추가(안 제2조)   나.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과 방법 추가(안 제3조)   다. 현장시험 추가로 인한 시험결과통지서 발급기간 변경(안 제7조)   라. 원활한 품질인증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변경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jjajya@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92호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11호, 2017.2.24., 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법률 제15343호, 2018. 4. 17. 공포ㆍ시행)에 따른 심의기구 명칭 변경, 기존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로의 개편 및 연구자 중심 자율적 연구환경제공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 등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지침」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국가전략회의”를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심의기구 명칭변경 반영   나.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제공을 위해 동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체계 개선사항 반영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30119)   - 전화 : (044) 203-2417, 팩스 : (044) 203-3464   이메일 : k794u@korea.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2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종류가 다양하고 방식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의 심의를 담당하고 기존방송심의소위원회는 그 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환경 변화에 더욱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또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신속하게 심의·의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전자회의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   나.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 제외)의 심의를 위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   다.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의 심의를 위한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   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를 위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   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심의를 위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전자회의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   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전자회의(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에 한함)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전략기획팀,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2, 5064,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향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가평군공고제2019-841호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가 평 군 수     가평군 향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평군 향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가평군 소재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교가 가평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향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향교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향교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7월 16일 ~ 2019년 8월 5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문화체육과장)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 031)580-2061   ○ FAX : 031)580-2069   ○ e-mail : kyj80@korea.kr       계룡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계룡시공고제2019-424호   「계룡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계 룡 시 장     계룡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계룡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76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 제85조) 개정사항과 2018년 9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반영 및 그동안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현행 규칙을 전부개정     3. 주요내용   ○ 객관적 기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안 마련 (안 제11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조사기간의 계산 규정 마련 (안 제24조)   - 자료 제출일로부터 세무조사 기간이 기산 되도록 명문화   ○ 부분세무조사 규정 신설(안 제32조)   - 필요한 부분만 특정,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조사 비 협조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안 제36조 제3항)   - 조사대상 선정된 대상의 조사누락 방지 필요   ○ 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규정 신설 (안 제40조)   - 중복세무조사 방지 및 철저한 자료관리 등을 위해 표준지방세정 보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규정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계룡시장(참조: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823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 (금암동)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 전화 : 042) 840-2753, FAX 042) 840-2759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공고제2019-972호   「남해군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건축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남해군 건축조례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미 반환 규정 삭제(안 제23조)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시행(안 제28조)   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대상 다중이용업의 바닥면적 합계 확대 시행(안 제31조)   라.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5조)   마. 실내건축의 적정 설치·시공 검사 대상건축물과 주기 규정 신설 (안 제39조)   바. 안 제39조 신설에 따는 기존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조항 변경   사.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 축소 및 총 부과 회수 삭제와 이행강제금 1년 부과횟수 신설(안 제46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487, 팩스 860-3739, e-mail : ria1223@korea.kr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건축지도팀(전화 055-860-348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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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9.][부령 제387, 2019. 7.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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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추진현황 ( 2019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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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심사 13
  • 국회제출 55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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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19년 기준 )

전체 296 건 중 238 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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