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66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7340호, 2020.6.9.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1)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일을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일 90일 이내로 규정함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기한을 국회가 해당연도 예산을 의결한 날로부터 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함   3)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실적 작성지침 및 지침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 기한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개발투자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406호 연구개발투자기획과   - 전자우편 : myeongho111@korea.kr   - 팩스 : 044-202-604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전화 044-202-6835, 팩스 : 044-202-6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6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단계별 주요 서식(안 제2조)   나. 연구부정의심행위 검증·통보·보고 등(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1)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에 관한 사항과 이를 접수·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의무·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부정의심행위의 부정행위 여부 또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비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통보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본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통보·보고, 본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6)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함   다. 일반부정의심행위 검증·통보·보고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일반부정의심행위의 제보에 관한 사항과 이를 접수·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의무·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연구개발기관이 일반부정의심행위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반부정행위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통보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그 밖에 일반부정의심행위의 검증·통보·보고 등에 관하여는 연구부정의심행위의 검증·통보·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 전자우편 : ihy24@korea.kr   - 팩스 : (044) 202-60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 202 - 6953, 팩스 (044) 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68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추진체계,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등의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제출, 실행계획의 점검·분석 의견제시 등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고, 지정된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 중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지능정보기술의 범위를 정함(제16조).   마. 데이터의 유통·활용 등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에 대한 기술적·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추진하며,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제30조 및 제31조).   바.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과 접근성의 검증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국가기관등에 대한 우선 구매 조치 요청 등을 통해 지능정보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함(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jhlee486@korea.kr   3) 팩스 : 044-202–605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전화 : 044- 202-62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306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KS 인증심사가 어려워진 해외공장 등을 위한 ‘KS인증 비대면 심사’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KS인증 비대면 심사를 위한 세부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안 제25조의2)   나. 현 직제를 반영하여 “표준조정과장”을 “산업표준혁신과장”으로 변경(안 제4조ㆍ제4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1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8754@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우편번호 27737)   3) 전화 : 043-870-5386 (팩스 043-870-567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870-53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824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관한 환경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 양도·양수시 전달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제외대상에 대한 승인(2021년 1월 21일 시행)에 관하여 승인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korea.kr   - 팩스 : 044-201-678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전자우편 nkhwa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826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업무가 유역·지방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일관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제3조)   - 통합허가사업장의 출입·검사관련 업무범위와 적용대상사업장 및 점검 권한 등 구분   나. 관할 구역(제4조)   - 환경청별 점검·검사할 수 있는 관할 구역 구분 및 오염도 측정(수질, 대기) 등 분석기관 구분   다. 업무 절차(제5조-제10조, 제13조-제18조)   - 통합허가사업장의 이행관리 업무(가동개시 및 시운전, 정기·수시검사, 개선명령, 자체개선계획서 수리,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절차 명료화   라. 통합허가 사업장의 기록 관리(제11조-제12조)   - 사업장이 제출하는 자료의 제출시기 및 내용확인, 통합허가사업장의 점검·검사내용의 보고시기 등 정리   마. 통합허가 사업장의 표시(제19조)   - 통합허가 사업장을 표시하는 명패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20-184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 미비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한 및 연임 횟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세부운영 방식 개정(안 제5조 제5항)   나. 위원의 임기 제한 및 연임 횟수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전화 : 02-3423-5948, FAX : 02-3423-8839, E-mail : tajosy@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북구공고제2020-108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 및 외국어 관련 자격증 가산점 평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인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시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등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폐지(안 제17조)   나. 시설관리 직렬 내 기계·전기시설 직류 채용 시 가산대상, 경력경쟁임용 등 자격증 종류 추가 반영(안 별표 제3호, 제7호)   다. 직무 관련 자격증 가산점 평정점 하향 및 외국어 가산점 인정기준 상향, 평정점 하향(안 별표 제22호, 제23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북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901-6322, FAX : 901-5518, E-mail : gyung4ru@gangbu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공고제2020-78호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도내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역세권개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6.9)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   ·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대상지 및 사업유형에 관한 규정   - 역세권과 배후도시, 뉴라이프시티를 연계한 대상지 및 사업유형 제시   ·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사업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   -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사업협의회 구성 및 기능, 사업관리 등   · 활성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   -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행정지원,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 역세권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역세권개발과(우: 24266)   - 전화 : 033-249-3755, Fax : 033-249-4302   - 이메일 : subinoh0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붙임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0년 9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0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409

    • 입안예정 121
    • 부처입안 54
    • 법제처 심사 26
    • 국회제출 205
    • 공포 3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0년 기준 )

    전체 396건 중 299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다운로드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