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9-296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교육부장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아님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편, 사학기관이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자 인건비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 신청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융자 신청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제9조 및 별표 신설)   ·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유사명칭 사용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과기준 마련   나. 시간강사 인건비 자금의 융자신청 시기 신설(안 제5조 제1항 단서 추가)   · 현재 규정 상 융자지원을 위해 사학기관은 자금소요예정일 60일전까지* 재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 매년 10월말 전까지 융자신청서를 접수함(다음 해 1월부터 융자금 사용)   - 시간강사 인건비가 신청 시기의 제약으로 인해 체불되거나 미지급되지 않도록 지원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9   - 이메일 : imworud@korea.go.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물림 사고 발생 등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필요성에 따라 반려견 동반외출 시 목줄의 길이를 설정하고,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축종별로 세부 사육·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 외출 시 목줄 길이 설정(안 제12조제2∼3항)   - 목줄 길이를 2미터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   나.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 추가 등(안 제36조제1호)   - 동물장례업체의 장례(화장·건조·수분해)증명서 발급 및 장례증명서 지자체 제출(등록동물 경우) 의무화(별표10)   다. 동물 생산·판매·수입·위탁관리업 대상 영업 범위 명확화(안 제36조제2∼4호, 제6호)   - (생산·판매·수입업) 허가·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하로 규정   - (위탁관리업) 등록 대상 영업을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을 위탁 받아 보호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 보호를 통한 월 수입이「최저임금법」에 따라 전년도에 고시된 최저임금 월액을 초과한 경우로 규정   라. 축종별 세부 사육·관리 기준 설정(별표1)   - 동물 사육 시 밝기, 암모니아 농도관리, 육계 깔짚 교체, 돼지 절치·거세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 규정   마. 동물생산업 시설·인력 기준 강화(별표9,10)   - 생산업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하고,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평평한판의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의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장소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   바. 이동식동물미용 차량 영업 등록기준 마련(별표9)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받은 차량은 영업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미용차량의 튜닝기준을 마련   사. 동물판매업자의 대면판매 의무화 및 동물경매업자의 경매 참가자 영업등록 여부 확인 의무 부과(별표10)   아. 동물 생산업, 경매업 행정처분기준 강화(별표11)   차. 별지 서식 변경·신설(제2호, 제3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제23호, 제25호, 제29호, 제29-1호, 제30호)   - 관련 조문 변경,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변경 등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hs5@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3) 팩스 : 044-863-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전화 044-201-23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공고제2019-26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에 사업기획팀을 신설하고, 첨단 농자재에 대한 표준기준 설정 및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ㆍ보급 촉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에 첨단농자재육성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에 두는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농업인안전보건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의 임기제공무원 2명(7급 2명)을 각각 농업분야 기상 기후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농업연구사 1명), 밭작물의 생육 환경에 대한 영상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농업연구사 1명)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7급 1명),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인력 2명(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명, 농업연구관 1명),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인력 1명(농업연구관 1명)의 직급을 각각 원래의 직급인 8급 1명, 농업연구사 3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9명(9급 4명, 농업연구사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일부 직급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5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7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2019.8.5)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금액과 소득인정액 상한을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에 반영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생활수준조사 생략근거 조항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청 자격기준 완화(안 제2조)   - 보장시설 수급자, 요양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청제한 규정 삭제   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조)   - 기존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장애등급 1, 2,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등으로 용어 변경   다. 소득 및 재산의 반영 범위 명확화(안 제5조 및 제6조)   -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 산정하는 추정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명시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차량에 대한 세부기준 명시   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금액 변경(안 제8조～11조)   - 생활조정수당 및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요양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인정액 상한 등 반영   마.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관련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 공적자료에 의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확인되는 대상에 대해 생활수준조사 생략   바. 교육지원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자 명확화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 중지시점 신설(안 제9조)   -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생활수준조사 생략대상자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 중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limi1052@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7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 20억원,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총액 150억원 이하)의 경우 10억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일원화(시행령 개정사항)하는 것과 맞추어 소규모 전업자 기준을폐지(제3-3조 제2항 개정)   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ㆍ수금한도를 건당 미화 5천불, 연간 누계 미화 5만불로 상향(제3-4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minejk34@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94호     2019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고시로 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격선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3조)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에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나. 합격선 산출 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응시자가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점수 및 통과문제수가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총점 기준 합격선 및 통과문제 수 기준 합격선 이상이어야 함   다. 기타 세부사항(안 제10조)   기타 세부사항은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원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고시 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 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고시 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3, 2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19-170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 사회공헌사업 및 사업 영역 확대와 관계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재단 조례개정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제4조(재단의 사업) : 사업목적 및 사업범위 확대   나. 제2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적용 명시   다. 제11조(출연금의교부) 기본재산 출연금 확대를 위하여 조항 중 기본재산 총 출연금액 단서를 삭제   라. 제19조(재단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에 관한 조항 신설   마. 제20조(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 제21조(평가의 종류), 제22조(평가원칙), 제23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24조(경영실적평가·진단), 제25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26조(경영진단 등의 위탁)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02-3423-6028, FAX : 02-3423-8835, E-mail : plus8@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동구공고제2019-14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강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9년 고등학생 교복지원에 이어 2020년부터 중학생까지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복구입비 신청기간 규정   나. 부칙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교육청소년과장 02-3425-5205, 팩스 02-3425-72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교육청소년과(☎02-3425-5205, 팩스 02-3425-7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동구공고제2019-14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강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 개정(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 보상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5조제5항)   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다.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신설(안 제16조제1항 별지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 자치안전과, ☎ 02) 3425-5175, FAX 02) 3425-72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19년 9월
    법령 캘린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19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227 건

    • 입안예정 61
    • 부처입안 31
    • 법제처 심사 50
    • 국회제출 85
    • 공포 0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19년 기준 )

    전체 298 건 중 247 건 완료

    더보기

    정부입법현황

    더보기

    국회입법현황

    더보기
    • 법령해석 요청 바로가기 법령해석 요청 바로가기 법령질의 다운로드
    • 자치입법 지원요청 바로가기
    • 개인 맞춤형 서비스 입법정보 발송신청 바로가기

    법령해석례

    더보기

    의견제시례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다운로드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