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67호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기능경기대회(전국기능경기대회,지방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으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능력이 아닌 연령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kcs3618@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9-300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교육부장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비 반환에 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군 훈련과정의 경우 학점당 수업시간 준수는 가능하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수업기간 준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군 복무 중 학업단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학습비 (안 제4조 제3항)   - 학습비 반환에 대한 위임규정 명시   ㅇ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안 제5조 제1항)   -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ㅇ 제출양식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자료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beer1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9-1호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안업무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보안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고양저유소ㆍKT지사 화재 등을 계기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핵심시설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ㆍ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지정절차 명료화 △시설 보호대책 이행확인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올해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원조사대상 축소 등 신원조사제도 개선을 권고한 점을 고려, 해외여행 일상화로 당초 입법취지를 상실한 ‘여권ㆍ사증ㆍ선원수첩 발급자 대상 신원조사’ 조항을 삭제해 국민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2015년 개정이후 각급기관에서 제기한 보안업무 수행상 장애요인이나 개선 필요사항(△보안심사위원회 심의범위 확대 △전자적 비밀관리 시스템 통합구축 △비밀취급인가권자 확대 등)을 반영, 보안업무 수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보호지역’ 용어를 제1장 총칙 정의 조항으로 이동하고, 여타 용어 종합 정리(안 제2조)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ㆍ개선, 보안업무 수행기법 연구 등 역할 구체화(안 제4조)   다. 그간 ‘비밀의 공개 여부 결정’에 한정되어 있던 각급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범위를 ‘기관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5조)   라. 판례(2005구합17430)ㆍ관계법령(정보공개법ㆍ공공기록물법 등) 등을 반영, ‘비밀의 제목’ 등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된 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안 제7조, 제13조, 제30조)   마. 암호자재 취급시 비밀 취급인가와 함께 별도의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암호자재취급 인가ㆍ해제 절차 명확화(안 제8조, 제10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바. 기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장관 및 차관급 이상 위원회의 장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 부여(안 제9조 제2항 제6호)   사. 비밀 생산ㆍ파기 등 관리체계 정비   1)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에게 비밀 생산ㆍ접수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 부여(안 제11조 제3항)   2) 비밀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치 않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함을 명시(안 제15조 제3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   아.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암호자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1조 제3항)   자.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에 필요한 조항들을 별도의 장으로 종합(안 제3장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1)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 지정 절차를 명확화해 감독기관(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를 감독하는 기관) 장의 요청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32조)   2)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ㆍ시행 등 국가정보원장과 감독기관ㆍ관리기관(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의 역할 명시(안 제33조)   3) 보안측정 실시 목적에 ‘불법침입’을 추가하고, 보안측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반영(안 제34조)   4) 국가정보원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보안측정 등을 통해 마련한 보호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5조, 제36조)   5) 기존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용어 변경, 하위개념인 ‘제한지역ㆍ제한구역ㆍ통제구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조정(안 제37조)   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여권ㆍ사증ㆍ선원수첩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등 관련내용 삭제(안 제38조)   카. ‘조사결과의 처리’ →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로 조문제목 변경(안 제39조)   타. 보안사고 조사 필요사안을 각 호별로 구분, 명시하고(안 제40조), 조사결과에 대한 각급기관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토록 규정(안 제41조)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 실시한 보안감사 및 정보통신 보안감사 결과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수립ㆍ시행 조항 신설(안 제45조)     3. 의견제출   「보안업무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445-5991, 팩스 : 02-2187-0358)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더보기

행정예고

원목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19-301호   「원목 규격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산림청장     원목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고시된「원목 규격 고시」의 내용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나무 및 낙엽송의 재적 계산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추정식의 원목재적표를 적용하여 산림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원목의 매각에 있어 정확한 원목 재적을 산정하고자 재적계산방법을 정비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목의 재적계산방법 변경(제11조)   나. 원목의 품등 기준 오탈자 수정 정정(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jjajya@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통일부공고제2019-105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통일부장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지자체의 남북교류 의지와 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바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시 정부와의 사전 협력절차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가능토록 개정(안 제2조,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가능토록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시 사전협의(안 제15조 신설)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제출기간을 변경(안 제16조 개정)   - 기금사업 자금사용보고서 제출 기간을 기존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서 “2월 이내(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월 이내) 이내”로 변경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실적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자체 장인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규정 제16조 자금사용보고서 제출 기간을 보조금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 추진     3. 의견제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우편번호 0317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참조 : 인도협력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전화 02-2100-5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19-298호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산림청장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자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산림경영기술자만 작성이 가능하여 소면적의 입목벌채등에도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등 산림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벌채 및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 작성자 기준 현행화(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나. 산림사업 실행신고시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수량조사서 인정(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racerjo@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가평군공고제2019-1039호   「가평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내용을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가 평 군 수     가평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 본 규칙은 2006년 1월「가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나. 2015년 9월「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2015.9.30.「가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되어 사실 상 규칙 존속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가평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3. 자치법규 입법안    덧붙임     4. 의견제출   이 가평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가평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19. 9. 18. ~ 2019.10. 7.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행복돌봄과)   ○ 주 소: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191번길 10 (가평제2청사 4층)   ○ 전 화: (031) 580-2226   ○ e-mail: fence@korea.kr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동구공고제2019-151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강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출산축하금 및 출산특별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시고 현실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변경(안 제2조 제8호, 제9호)   - 네 자녀 이상 가정 정의 삭제   - 출산특별장려금 정의   나. 출산축하금 첫째자녀 10만원에서 20만원, 둘째자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안 제6조)   다. 출산특별장려금에 관한 규정 변경(안 제15조 ∼ 제16조)   -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라. 저출산 대책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반기마다에서 연1회로 변경(안 제2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 02-3425-5782, 팩스 02-3425-72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3425-5782, 팩스 02-3425-7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공고제2019-1818호     2019년 9월 18일 광 양 시 장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개정으로 압류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2018. 3. 27.시행)   ※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개정       2. 주요 내용   1.조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신설 내용   ○ 제4조: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공고   ○ 제5조: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 제6조: 전문매각기관의 위원회 구성   ○ 제7조, 제8조: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 요청   ○ 제9조~제12조: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배분,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   ○ 제13조, 제14조: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및 협의사항   ○ 제15조, 제16조: 비밀유지 등 및 배상책임   2.규칙   전문매각신청서, 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등 신설   ○ 제19조: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제20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표   ○ 제21조, 22조: 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매각재산의 인수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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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19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221 건

    • 입안예정 53
    • 부처입안 25
    • 법제처 심사 56
    • 국회제출 87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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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19년 기준 )

    전체 298 건 중 248 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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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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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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