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제정(안) 재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0-208호   법무부 공고제2020-155호로 입법예고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중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법무부장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법률 제1691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인의 자격과 위촉 절차 및 의무(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ㆍ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망이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도록 함.   2) 보증인의 수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 별로 5명 이상(변호사ㆍ법무사인 보증인을 1명 이상 포함)으로 하고, 20일 이상 동ㆍ리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며, 보증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으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받는 외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ㆍ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나. 보증서 발급절차(안 제9조)   1)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지정한 보증인(이하 “지정보증인”이라 함)에게 보증서 발급신청을 하도록 함.   2) 지정보증인은 보증인 5명이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날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도록 함.   3) 지정보증인은 보증서를 발급할 때 발급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보증인이 있으면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확인서 발급 절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1)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발급받은 보증서와 미등기사실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도록 함.   2) 대장소관청은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 전에 보증인에게 지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청하거나 전화로 보증취지를 확인하도록 함.   3) 자료제공의 요청이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 내 등기명 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과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나 그 상속인 또는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4) 대장소관청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의견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하도록 함.   5) 대장소관청은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및 등기명의인의 성명, 등록번호를 공고하도록 함.   6) 확인서 발급신청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7)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8)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되,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인지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oeunsub91@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799,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31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전기사용자의 발전원 선택권 보장 등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간 개별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제3호 신설)   나. “전력거래 절차” 등에 “전기사용자”를 추가하여 해당 거래 참여자를 명확히 함 (안 제19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oonjung@motie.go.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5179, 팩스 044-203-475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0-9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기 위해 규칙 제2조 개정을 추진하고, 비상구 설치, 차단벽 또는 칸막이 제외요건 등 업무처리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민원행정서류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종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 지정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안 규칙 제2조 및 제11조)   1) 최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 신종 업종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바 평가점수가 기준점 이하인 3개 업종에 대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위험성) 다수의 구획된 실로 인해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문이 잠금장치로 잠겨 있거나 화기를 취급하여 음식류 제공 등 화재발생 가능성도 높고, 비상대피도 어려워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 발생 우려   * (위험평가결과) 화재빈도지수(20점) × 화재심도지수(30점) = 600점(기준점 : 216점)/ 방탈출카페 176.72점, 키즈카페 191.86점, 만화카페 163.73점   2) 이에 3개 업종에 대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함.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비상구·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설치, 실내장식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 (인명피해) 폴란드 방탈출카페 화재(‘19.1.4. / 사망 5), 러시아키즈카페 화재(’18.3.25. / 사망 65)   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안 규칙 제11조)   1)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필요한 법적근거 미비로 민원인이 구비서류(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직접 발급·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   2)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서류를 확인토록 함.   다. 오기정정(안 규칙 제25조의2)   1) 제1호에서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변경   라. 비상구 설치, 차단벽 또는 칸막이 제외요건 등 업무처리 미비점 보완(안 규칙 별표2)   1) 시대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모습이 사각형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기준인 긴 변의 정의와 발코니 및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의 공간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2) 이에 건물형태에 따라 주된 출입구에서 비상구의 위치가 같은 방향이거나 거리가 짧은 것을 방지하고, 화재발생시 비상구로 사용하는 발코니 및 부속실의 최소한의 공간면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피난 안전성을 강화함.   3) 또한 VR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에 설치하는 유원시설업 내 게임제공업 등은 차단벽, 칸막이 등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단,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도 안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3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1(나성동) 40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inspector79@korea.kr   - 팩 스 : 044-205-8915 (문의전화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1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전자적 신고를 허용하고,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일반국민 및 기업의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독당국 간 외환거래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여 감독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추진하는 바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전자적 신고 허용   ㅇ 전자적 방법으로 자본거래 신고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   나.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ㅇ 최초 거래시 사전신고를 거친 경우,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 등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변경)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다. 우리기업의 교역ㆍ해외진출을 위한 거래절차 완화   ㅇ 수출입 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국내기업 해외지점의 해외건설용역 등 외화획득 계약을 위한 보증금 지급에 대해 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신고 면제 등   라. 외환거래 자료 수집 및 감독기관 공유 확대   ㅇ 금감원에 상계, 상호계산, 제3자 지급 신고 및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내역을 공유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minejk34@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측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0-75호   「관측업무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기상청장       관측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측의 요소 시각 분류를 조정하고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수집과 관측환경 유지를 위한 업무를 규정하며, 기상위성관측 및 기상레이더관측 업무를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용어의 정의 명확화 등(안 제2조)   - “육상의 기상관측”, “해상의 기상관측”, “고층의 기상관측”, “그 밖의 관측”, “기본관측”, “보조관측” 등 삭제   - “관측관서”,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 용어 정의 추가   ㅇ 자동기상관측이 불가능한 경우 수동관측 수행(관측관서) 추가(안 제4조)   ㅇ 관측관서의 관측환경 유지 업무 추가(안 제5조)   - 정기적인 점검과 관측메타데이터 현행화   ㅇ 관측의 분류 재정립(안 제6조)   - (삭제) 지진관측, 항공기상관측, 낙뢰관측   - (재분류) 기후관측, 농업기상관측을 지상기상관측으로 편입   ㅇ 비교관측 결과의 분석·활용 위임 삭제(안 제7조)   ㅇ 지상기상관측의 관측요소와 관측시각 조정, 관측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 위임(지상기상관측지침)(안 제10조)   - 농업(지하수위 제외)·기후 관측요소 추가 및 4·5시 목측요소 관측 미수행 등   ㅇ 고층기상관측과 해양기상관측의 관측요소와 관측시각 등 현행화, 관측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위임(해양기상관측지침, 고층기상관측지침)(안 제11조, 안 제12조)   ㅇ 기상위성관측의 수행기준 및 생산자료 현행화(안 제13조, 제14조)   ㅇ 기상레이더관측의 관측범위 및 주기 현행화(안 제15조)   ㅇ 위탁기상관측 계약 주체 변경 및 계약 해지 사유 구체화(안 제17조, 제18조)   - 위탁기상관측소 관할 기상관서의 장 → 기상청장   - 관측자료 품질 2개월 이상 불량, 위탁 기관의 폐쇄 또는 관측장비 운영 중단 등 해지 사유 구체화   ㅇ 관측의 기준 및 방법 현행화(별표 1)   - 구분(기상, 지상, 수상), 사용기상측기 삭제   - (관측요소 현행화) 일사량 → 일사, 대기현상 → 기상현상, 습구온도, 증기압, 증발산량, 지면상태, 강수유무계 삭제   - (최소위수 현행화) 일사 0.001 → 0.01   - (관측방법 현행화) 시정 목측 제외, 기상현상 중 물 현상 계측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자우편: azi22@korea.kr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02-2181-0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195호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   -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별표2)   -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별표3)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imkc@korea.kr   · 팩스 : 044-203-3465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공고제2020-50호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정비를 통해 지진 발생 시 지진피해시설물 평가단 운영을 통해 신속한 조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신속한 지진 피해시설물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시기 조정 및 민간전문가 자격사항 반영(안 제3조)   다. 도 평가단 안전 관리 및 시·군 위험도 평가단 관리사항(안 제6조, 제7조, 제9조)   라.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 명칭 개정 및 법령명 변경 반영(전체)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방재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방재과(우: 24266)   - 전화 : 033-249-3821, Fax : 033-249-4075, 이메일 : ojs21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공고제2020-53호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공공지원 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주택 정의와 사회적경제주체 범위를 변경함------------------(안 제2조)   나. 사회주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6조)   다. 사회주택 관련 지원 내용 및 대상을 정함-----------------------(안 제17조~제20조)   나. 사회주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행복주택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3233, 팩스 : 031-8008-2589, 전자메일 : kimhyun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공고제2020-85호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심의안건 발생빈도가 낮아 사실상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에 비상설화 운영 규정을 명시코자함     2. 주요내용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비상설화 (안 제10조)   -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or0625@korea.kr   2) 주소 : 광주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3) 팩스 : 062-613-24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전화: 062-613-24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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