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0-50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교육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19.12.3.)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건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국가로부터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를 받을 수 있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학비지원 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비지원 요건 및 절차 정비(안 제18조의2 신설)   1) 국가로부터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한국학교의 요건을 명시하고 학비 지원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95   - 이메일 : syj01@korea.kr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전화 : 044-203-6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1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시 조합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630호, ‘19.11.26 개정, ’20.5.27 등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체계 업무 위탁 고시 근거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대상 주택(안 제4조의2 신설)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 및 준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모집 하도록 함   나. 조합원 모집시 설명 및 확인 등(안 제4조의3 신설 등)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등으로 확인 받아 교부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   다. 가입비등의 예치기관, 예치방법 및 예치금의 관리(안 제4조의4 등 신설)   모집주체와 예치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등에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   라.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안 제4조의5 등 신설)   가입계약 체결 30일 이후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모집주체는 반환 요청을 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의 장은 지급ㆍ반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함.   마. 임대주택정보체계 업무위탁 고시(안 제52조 신설)   임대주택정보체계(임대등록시스템,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위탁 기관 및 업무 등을 각각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0년 4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4477, 팩스 044-201-565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1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시 조합원 권익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630호, ‘19.11.26 개정, ’20.5.27 등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소득기준 합리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의 방법(안 제3조의2, 제3조의3 등 신설)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사업개요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모집주체는 모집신고 수리 후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사업개요,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ㆍ공고하도록 함.   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및 사업자 등록말소 일원화(제4조 개정)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 시 관할 지자체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도 받아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일괄처리 하도록 함.   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자격, 최초 임대료, 세부운영기준 공개 등(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가정어린이집 운영인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현행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주변 지역의 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최초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하며, 임대사업자에게 가정어린이집의 운영규정 등을 임차인모집계획,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 등에 반영하여 공개하도록 함.   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소득기준 합리화(별표1 개정)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임차인 자격 소득기준 산정 시 1～3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적용하고,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0년 4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4477, 팩스 044-201-5650) 더보기

행정예고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0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지도 종류 중 하나인 침수흔적도와 관련하여, 침수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보완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태풍, 호우, 폭풍해일에 대한 용어 설명을 ‘예보업무규정(기상청 훈령 제952호)’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용어 해석 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에 대한 기준 보완   나. 태풍, 호우, 폭풍해일에 대한 용어 설명 수정     3. 예고기간   : 2020. 2. 19. ∼ 2020. 3. 9. (20일간)     4. 의견제출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16.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보험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   - 주 소: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21호   - 연락처: (전화) 044-205-5359, (메일) geeyeoni@korea.kr   ○ 참고사항:「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URL: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3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의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규제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검사의 신청과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이 원자력안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검사 방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3조)   1) 검사 방법: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및 수검자와의 면담 등   2) 검사 내용: 인수기준의 적용과 인수절차,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 및 품질보증, 처분요건 부합성 및 처분준비 상태   나. 검사 신청서 제출시기 및 검사 합격통지 기일 삭제 (안 제2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전화 02-397-7275,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4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특성규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 의무를 명시하여 인수ㆍ처분검사 등 사후 검증의 유효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용어 등이 원자력안전법령과 일치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나. 방사성폐기물 위탁자의 품질보증 의무 명확화 (안 제6조제3항제4호, 제18조)   1)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위탁자는 특성규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ㆍ이행   2)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위탁자가 처분시설 운영자에게 방사성폐기물을 인수의뢰할 때 품질보증기록을 제공   나. 원자력안전법령과의 용어 일치 및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전화 02-397-7275,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공고제2020-319호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강 화 군 수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개별 박물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 조례로 제정     3. 주요내용   가. 박물관 개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7조)   나. 박물관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0조)   다. 편의시설·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관리(안 제11조～안 제14조)   편의시설 설치 운영, 프로그램 운영, 간행물 제작, 홍보등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마. 박물관 운영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안 제24조)   바.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16일까지 강화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2) 팩스 : 930-3632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934-81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공고제2020-320호   강화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강 화 군 수     강화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강화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강화군 공립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화군 공립박물관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제정     3. 주요내용   가. 박물관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10조)   나. 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5조)   다. 박물관자료 관리에 관항 사항(안 제16조～제1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16일까지 강화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2) 팩스 : 930-3632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934-81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개최계획 없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공고제2020-4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민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     2. 주요내용   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5조)   다. 농민기본소득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농민기본소득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농민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사. 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11조)   아. 농민기본소득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4416, 팩스 : 031-8008-2619, 전자메일 : psw1973@ 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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