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0-11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각종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만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급여 신청에 대하여는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744호, 공포 및 시행 2019.12.10.)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제외한 그 이외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청구서를 공단에 직접 제출(안 제47조 제3항, 안 제47조의2 제3항, 안 제53조 제1항, 안 제54조의3 제1항, 안 제63조의2 제1항)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 신청시 학교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조사·확인 규정을 삭제(안 제53조제2항, 안 제54조의3제2항 및 안 제63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협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5   - 이메일 : qkr3975@korea.kr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협력과(전화 : 044-203-6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실효 대상 국ㆍ공유지를 공고하기 위한 기준ㆍ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 및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과 일체의 기능을 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효 대상 국ㆍ공유지 공고 절차ㆍ기준 규정(안 제13조의2)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국ㆍ공유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공고 기한, 공고의 내용, 협의절차 등을 규정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완화(안 제34조제1항, 제2항)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변경하고, 공원관리청이 조례를 통해 추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다. 점용허가 대상 확대(안 제22조제2호)   점용허가의 대상에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인 열수송관을 열수송관과 일체의 기능을 하는 열수송시설로 변경하여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인 공동구와 일체의 기능을 하는 송전선로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 [별표2])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도서관, 보건소ㆍ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2.26.(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9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테마규제 혁신과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소공원ㆍ어린이공원에서 소규모 도서관(1층, 33㎡ 이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공원에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증개축을 허용 및 유치원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소규모 도서관 설치허용(안 제9조)   소공원·어린이공원에 도서관 설치가 제한돼 있으나, 어린이의 교양 함양을 위한 소규모 도서관(33제곱미터 이하, 1층) 설치허용   나. 기숙사 설치가 가능한 대학 종류에 전공대학 포함(안 제11조)   도시공원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 기숙사 요건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   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증·개축 허용(안 제9조)   어린이공원에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문제,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개축 등 허용   라. 유치원 설치기준 마련(안 제1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치원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2.26.(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9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더보기

행정예고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23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알리고, 교육 수료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근거를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계획의 보고 :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   나. 교육기관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대상여부 등을 공지     3. 의견제출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기후전략과)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전략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44, 6652), FAX(044-201-6654) 또는 전자우편(leesujun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32호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발달 등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비축물자 관리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함     2. 개정내용   가. 비축 대상에서 해제된 긴급 복구용 자재(수도관로)는 비축물자 관리대상에서 제외(안 제3호 가목)   나.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관리가 이관된 주요 댐의 발전시설 복구자재를 관리대상에 포함(안 제3호 가목)하고 확보기준을 마련(안 제6호 가목)   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비축물자 사용기준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기준과 일치시킴(안 제7호 가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비상안전담당관실)로 2020년 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실   - 전화 : 044-201-6491, 팩스 044-201-6496   - 전자우편 : hwangsan@korea.kr   -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24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9-59호, 2019.3.21.)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 보상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의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4조)   ○ 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자라도 해당 지자체 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에 포함   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구제 대상 확대(안 제12조)   ○ 질병 예방 등의 필요로 유해야생동물 관리 요청에 의한 포획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8),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20-10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해 지정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규칙의 목적 및 설치(안 제 1조∼안 제 2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 3조∼안 제 4조)   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 5조∼안 제 6조)   라. 위원회 회의 및 심사기준(안 제 7조∼안 제 8조)   마. 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간사 등의 규정(안 제 9조∼안 제 10조)   바. 수당 등의 지급, 운영세칙(안 제 11조∼안 제 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장, 전화 : 02-3423-5924, FAX : 02-3423-8838, E-mail : answjddms@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구공고제2020-83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남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아 환수 조치하는 체납처분은 행정상 강제징수제도에 해당되며, 상위법(청소년보호법)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포상금 환수 인용문구 정비(안 제7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참조: 여성가족과장, 전화 226-4982, 팩스 226-694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 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덕구공고제2020-5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대 덕 구 청 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재정지원 규정(안 제3조)   다. 과학기술 기관ㆍ단체 협력 촉진사항 구축 규정(안 제4조)   라.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안 제5조부터 안 제 11조까지)   마. 과학기술 분야 공적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안 제12조)     4.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1) 서 면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2) 전 화 : 042-608-4072   3) F A X : 042-608-3811   4) E-mail : kkyyyss@korea.kr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전화 : 042-608-40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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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입안 2
    • 법제처 심사 9
    • 국회제출 169
    • 공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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