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90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돌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 일시적 업무량의 폭증 등의 사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법정 기준보다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승인을 할 경우 그 기간은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고, 대상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전자우편: jekjekjek@korea.kr   - 팩스: 044) 202-7917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4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씩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2퍼센트 인상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5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부터 7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 및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구분별로 5퍼센트 인상하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 중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등에 지급하는 위로가산금을 3만원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을 각각 2만원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2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안) 행정예고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9-105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동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 권역에 대하여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동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8.12.)하고,   ㅇ「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해남부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BOD 방류수수질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 완료하였음.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나. 대상시설 : 경상북도 경주시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고시일 ~ ’35.12.31   마. 수질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장(기획재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daegu/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우편번호 : 42768)   ※ 자세한 사항은 전화(053-230-6424), FAX(053-635-0931), 전자우편(sbs76@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남부 단위유역(울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60호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동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 권역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동해남부 단위유역(울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8.12.)하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해남부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BOD, T-P 방류수 수질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 완료하였음.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나. 대상시설 : 울산광역시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적용기간 : 고시일 ~ ’35.12.31.   마. 수질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수질 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5143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55-211-1761), FAX(055-211-1707), 전자우편(lovelerer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6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로시설의 화재방호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해 화재방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규정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시행령」의 용어를 참조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오용된 용어를 바로잡음(안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조제2항제6호)   나.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화재방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2) 전자우편 : hwcafe@korea.kr   3) 팩스 : (02) 397-7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 - 73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규칙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19-223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연금의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 기준 및 운용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의 자치구 출연 특별보증 취급기준이 개정(2016. 12. 9.)됨에 따라 관련 규칙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출연금의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를 출연금 협약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제12조제1항)   나. 융자신청 첨부서류 및 서식 정비(안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ing9@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3) 팩스 : 02-3423-88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전화 : 02-3423-5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공고제2019-2490호   「광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제명   광주시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가. 광주시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고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규정 정비   나. 건축물의 안전 및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구성·지원토록 하는 건축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 조항 신설   다. 「건축법」일부개정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ㆍ정비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상위법에 맞게 띄어쓰기 수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광주시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하여 인용 조항 수정함.(안 제24조)   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규정 정비(안 제25조)   라. 실내건축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규정 신설(안 29조의3)   마.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부분 반영하여 개정(안 제32조 및 제40조)   바. 광주시 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 및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규정 신설(안 제42조 및 제43조)     4. 개정조례안    붙 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광주시 건축과 (전화 : 031-760-8612, FAX : 031-760-1424)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공고제2019-2496호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중 이용 장소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흡연장소 설치 기준 확대 등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안 제3조)   다. 흡연장소의 설치 기준 확대(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6.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7. 참고사항   가. 입법계획(안) 확정 : 2019. 12월   나. 입법예고 : 20일 이상   다. 광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020. 1월   라. 조례 공포 : 광주시의회 의결     8.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건강증진과, 전화 : 031-760-3746, FAX : 031-760-1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19년 12월
    법령 캘린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19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220 건

    • 입안예정 10
    • 부처입안 9
    • 법제처 심사 13
    • 국회제출 182
    • 공포 6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19년 기준 )

    전체 299 건 중 295 건 완료

    더보기

    정부입법현황

    더보기

    국회입법현황

    더보기
    • 법령해석 요청 바로가기 법령해석 요청 바로가기 법령질의 다운로드
    • 자치입법 지원요청 바로가기
    • 개인 맞춤형 서비스 입법정보 발송신청 바로가기

    법령해석례

    더보기

    의견제시례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다운로드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