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3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도인출(중간정산)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유별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등 중도인출(중간정산)제도를 개선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방법을 개선하는 등 재정검증제도를 내실화하여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 고갈 방지를 위하여,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중 남용될 우려가 있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의 범위를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가입자가 일정금액(임금총액의 12.5%)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 제한하였음(안 제3조, 제14조)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 강화(안 제6조, 제22조, 제31조, 제33조)   1)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중 “사내게시”에 의한 방법을 삭제하여 재정검증 결과가 근로자에게 보다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음   2) 퇴직연금제도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중 간사기관이 재정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비간사기관에 요청할 경우 비간사기관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자료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고, 또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급여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그 시기를 구체화하고,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선정 또는 변경시 7일 이내에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재정검증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시 퇴직연금사업자의 본인의 상품뿐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제공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금리 차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노동자 수급권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   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입 예정자 포함)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7조,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1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3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 통지 기한 연장(안 제7조제4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 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영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하는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   나.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서식 간소화(안 별지 1,2호서식)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의 기재 항목 중 퇴직연금규약 심사에 평균재직기간, 임금체계, 도입 사유 등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은 추가   2)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처리가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1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9-12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352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의 개정으로 제4조제3항이 신설되어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개정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서 위임한 “대체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제13조제6항을 신설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서 위임한 “대체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체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조건을 정하여 동의한 경우 ‘조건부 동의의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제13조제7항을 신설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제13조제8항을 신설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 개정되어 법 제13조제6항이 신설되어 제13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8항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1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 전화 : 02-748-5844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18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을 개선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훈련 명시(안 제1조)   나.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시기에 대해 명시(안 제3조, 제6조)   다.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 전화: 044-205-5266 (FAX : 044-205-8967)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438호(우편번호 30128)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19-377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환경부고시 제2018-228호, 2018.12.31)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1회용주사기 등 의료폐기물로서 적정 처리되는 의료기기 9종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면제 중으로, 전문가 등 검토 결과 의료폐기물로서 적정 처리된다고 판단되는 6개 품목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고시에 추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4,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env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8호(2013.4.3.)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고시 폐지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폐지이유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8호, 2013.4.3.) 폐지     3. 의견제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8, 2013.4.3.)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 044-202-3590,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우) 30113)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19-105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제1항9호 “그 밖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책본부 편성기준, 사무 전결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별표1)하되 업무수행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함(별표2).   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별표3, 별표4) 및 사무의 전결사항(별표5)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13일까지 강남구청장 (참조 :재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min94@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재난안전과   3) 팩스 : 02-3423-889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재난안전과(전화 : 02-3423-69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자문단 운영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19-106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자문단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자문단 운영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구정 정책수립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9. 4. 26.字 제정·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자문단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자문단 운영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전화 : 02-3423-5452, FAX : 02-3423-8828, E-mai ; 201105121@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 분석 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공고제2019-27호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 분석 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 변화, 물가 상승에 따른 분석 항목의 다양화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민원인의 수수료 및 경비 납부의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의뢰 분석 항목 다양화 : 6항목 13종 ⇒ 16항목 185종   나. 시험？분석 수수료 현실화   - (시험) 평균 750원(신청 1,000원, 성적서 재발급 500원) ⇒ 면제   - (분석) 비농업인 : 평균 13,800원 ⇒ 19,100원(38%↑)   농 업 인 : 13,800원 ⇒ 19,100원×50%감면 = 9,550원(31%↓)   다. 수수료 및 경비의 납부 방법 변경   - 현금, 수입증지 ⇒ 현금, 신용카드, 세외수입 고지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26)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83, 강원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전 화 : 033-248-6032   ○ F A X : 033-248-6048   ○ e-mail : jangeh999@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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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입안 28
    • 법제처 심사 16
    • 국회제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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