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0-113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항에서 “강의 운영방법”은 삭제하고 “교과목”을 “연수주제”로 문구를 조정하며, 국립특수교육원이 원격교육 연수과정 운영 시에는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부적인 교과목, 세부 교과목별 이수시간 및 강의 운영방법”에서 “강의 운영방법”은 삭제하고, “연수주제, 연수주제별 이수시간”으로 단순 문구조정(안 제7조제1항)   나. 국립특수교육원이 원격교육 연수과정 운영 시,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중앙교육연수원과 마찬가지로 국립특수교육원 역시 교육부 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교원 연수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중앙교육연수원과 동일하게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06   - 이메일 : mineboo@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78, 6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0-11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교장 자격연수 실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격연수 관련 사항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교장-공모교장 자격연수 실시 및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교장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을 정하도록 한 후단규정 삭제(안 제105조의2제2항)   나. 공모교장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05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06   - 이메일 : mineboo@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78, 6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0-115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교육청의 교원 자격연수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국립특수교육원을 교원 연수기관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특수교육원을 교원 대상 연수기관으로 보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제8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이 관장하고 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 연수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교원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교원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연수 운영 방법 및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단서규정 마련(안 제6조제3항)   시도교육감의 교원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06   - 이메일 : mineboo@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78, 6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0-35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기상청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정보 생산 및 전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진 재난문자 분류체계 개선을 하고자 안전안내 및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대비 목적의 지진 재난문자 단계 추가(안 별표 1)   나. 지진 규모에 따른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개선(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23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371호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조류경보제 중심으로 통합하면서, 선제적인 조류 발생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에 조류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훈령의 제명을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수질예보제를 조류예측정보 제공으로 변경(안 제1조~10조, 별표1)   다. 수질예보제 대응조치를 삭제하고(안 제11조~제14조), 조류예측정보에 대한 대응조치를 수질관리협의회로 이동(안 제15조제2항)   라. 수질관리협의회 구성을 변경하고 수량 전문가 추천 권한을 환경부에 두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부 구성 수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송인준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9(팩스 : 201-7070)   ㅇ e-mail : songij@korea.kr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372호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조류경보제 중심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수질예보제 지점 등 4대강 보지점을 관찰지점으로 편입하고, 신규로 발령지점을 추가하는 등 조류경보제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수원 구간 지점명 중 일부를 제3호의 관찰지점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 제1호)   ※ ① 한강(강천) → 한강(이천), ② 낙동강(칠곡) → 낙동강(해평), ③ 낙동강(강정·고령) → 낙동강(매곡), ④ 낙동강(창녕·함안) → 낙동강(칠서)   나. 과거 수질예보 지점 등 16개 보 구간을 관찰지점으로 추가(안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송인준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9(팩스 : 201-7070)   ㅇ e-mail : songij@korea.kr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북구공고제2020-39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함.(안 제6조, 전문개정)   - 시행령에서 기금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10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0조 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안전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치수과 (☎ 901-5893, FAX 901-5553, E-mail: postman@gangbu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공고제2020-79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군 산 시 장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한자어를 포함한 조례와 그 외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한자를 포함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어려운 한자어를 포함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기준 :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어로 변경   나. 변경용어 : 7개     다. 변경대상 : 조례 9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   2) 군산시관리방조제법위등에관한조례(제2조)   3)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2조)   4) 군산시 건축 조례(제37조)   5) 군산시 주차장 조례(제10조)   6)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제3조)   7)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3조)   8)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제27조)   9)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제29조)       3. 의견제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063-454-2344, FAX : 063-452-815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전화 063-454-234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참고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공고제2020-797호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물환경보전법」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용어 정비   ○ 국가적 재난재해 등으로 사유로 사용료 등 비용부담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경영 지원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 제명을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개정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용어 정비   -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정비   ○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2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25조의2 신설)   -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하수과 주무관 최성진   - 전자우편: sungjin1239@korea.kr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처리계(전화 063-454-5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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