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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2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 및 조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며, 본부 3급 또는 4급 정원과 서울사무소 4급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citywoo0610@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 200 - 4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0-43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온라인 시스템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확보 됨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에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개정(안 제2조의5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94 - 이메일 : cookie152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20-7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일부 업종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마련 등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ㅇ 법률 개정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재료비축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자 현장 배치기준 완화 (안 제18조) ㅇ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 다. 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종 신설 등 (별표 7, 8) ㅇ 과도한 등록요건으로 인해 등록된 업체가 전무한 여건을 고려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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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0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별표4]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상 일부 합리적인 평가항목을 개정함과 동시에, 타법개정으로 인한 법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개정으로 인한 법명 변경 (안 제4조제3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재해위험도 평가표 상 일부 평가항목 개정 (안 별표4) -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균열”, “전도 배부름” 및 “백태”의 평가기준 및 배점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kimsy0316@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127호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48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환경부장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현재 한계배출기준이 시설별 공정 특성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차등화와 유연성 부여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영향을 고려하되, 한계배출기준이라는 하한치 설정으로 과도한 기준 강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현실화(별표 제1호 가목 3) 및 라목) 나. 대기총량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적용 배제(별표 제1호 나목) 다.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기준 합리화(별표 제2호) 라. 그 외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12.(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통합허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17, 6722), FAX(044-201-6728) 또는 전자우편(h.y.song8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115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렁이분변토, 고화처리물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준 등 재활용 기준의 현행화 및 개정 소요 반영 2. 주요 내용 가. 매립시설 복토용 고화처리물 관련 고시 근거 추가(안 제1조) - 매립시설 복토용 고화처리물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제시 나. 지렁이분변토의 원료기준 명확화(안 제10조제1호) - 지렁이분변토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부숙토 원료기준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폐기물임을 명확히 제시 다. 지렁이분변토의 악취 기준 현행화(안 제11조제1호) - 지렁이분변토의 악취 기준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허용기준으로 현행화 라. 지렁이분변토의 기준 시험방법 다양화(안 제11조제2호) - 지렁이분변토의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을 기존 수질오염공정시험 외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험결과도 인정하는 근거 마련 마. 고화처리물의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시범사업의 품질기준 제시(안 제14조제1항제2호) -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고화처리물의 품질기준 제시 바. 부숙토 제품기준의 분석단위 명확화(안 별표 4) - 부숙토 제품기준의 분석단위 제시 3. 의견제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5, 7393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majim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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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주시공고제2020-376호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그동안「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활동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안 제3조) -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 전국 또는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3. 입법예고기간 2020. 2. 20. ~ 2020. 3. 12.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12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시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시민안전과(민방위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35 · 전화번호 : 041-840-8657 FAX : 041-840-2337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공고제2020-471호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광주역세권 및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중 일부가 2개의 법정동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입주자 편의와 사업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가. 행정구역 변경조서 나. 행정구역 변경도 ※ 사업면적 : 175,497㎡ (2)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가. 행정구역 변경조서 나. 행정구역 변경도 ※ 사업면적 : 490,748㎡ 3.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2. 20. ∼ 2020. 3. 11. (2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광주시장(자치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송정동 570) ○ 전 화 : 031)760-2754, FAX 760-1406 ○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게시판)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로구공고제2020-28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구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천왕1지구 천왕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법정동이 불일치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혼란이 예상되는 바, 오류동 일대의 행정구역(법정동)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정동 오류동을 법정동 천왕동으로 변경(천왕이펜하우스1단지 및 2단지 일부 등) ※ 대상지역의 세부내역은 개정 조례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자치행정과(전화 : 02-860-2497, 팩스 : 02-860-2659, e-mail : dnfks23@guro.go.kr) 4.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치행정과(02-860-24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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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별법령 신고센터 통폐합 운영 안내 등록날짜 2020. 1. 7.
국민아이디어공모제 1차 심사 결과 발표 등록날짜 2019. 10. 31.
의원입법 지원 문자 전송 서비스 재개 등록날짜 2019. 5. 1.
의원입법 지원 문자 전송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등록날짜 2019. 4. 24.
2019년 국민법제관 모집 공고 관련 선정자 발표 등록날짜 2019. 4. 12.
2019년 국민법제관 모집 공고 관련 선정자 발표 일정 변경 등록날짜 2019. 4. 10.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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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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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0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87건

입안예정 179 건
부처입안 4 건
법제처 심사 2 건
국회제출 2 건
공포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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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0년 기준 )

전체 243건 중 12건 완료

입법추진 중 ( 231건 ) :

정상 159건
주의 72건
지연 0건
시행지연 ( 0건 ) :
- 지연된 하위법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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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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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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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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