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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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05호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대체 지급증서의 재발행 신청이 계좌가입국에서만 가능했던 규제사항을 모든 우체국에서 할 수 있도록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등으로 인한 재발행) 내용을 일부개정(’16.8월)하였으며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TF의 검토결과(’19.7월)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23조가 비규제로 확정됨에 따라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전화 044-200-8493, 팩스 0505-005-1015, 이메일 bluestyle@korea.kr)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9-362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49-1.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해 학부모의 국공립 유치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 건설 시 공급하는 유치원 시설 등을 공립유치원의 분원으로 활용하기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8 - 이메일 : lovesleepy@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9-363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유아의 보호자가「유아교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에 보호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4조 개정) 2. 주요내용 가. 타지역 거주 유아 보호자의 유아교육비 신청 접수(안 제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부모의 보호자로부터 유아교육비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44 - 이메일 : yoon22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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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21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주회사 체제 내 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지주회사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 내·외부의 자율감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안 제2조제3항제2호 삭제)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llmmoo@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22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단순 오기에 의한 허위공시의 과태료를 낮추는 등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 기한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허위 및 누락공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V.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표 수정) 1) 허위공시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누락공시 수준으로 낮추고, 고의가 있는 허위 및 누락공시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기존 허위공시 수준으로 변경 2) 허위공시에 대하여도 정정공시 인정 2)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까지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khs0422@korea.kr ㅇ 팩스 : (044) 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23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단순 오기에 의한 허위공시의 과태료를 낮추는 등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 기한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허위 및 누락공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V.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표 수정) 1) 허위공시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누락공시 수준으로 낮추고, 고의가 있는 허위 및 누락공시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기존 허위공시 수준으로 변경 2) 허위공시에 대하여도 정정공시 인정 2)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까지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khs0422@korea.kr ㅇ 팩스 : (044) 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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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19-209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정비, 관련 근거법령의 명확한 기재, 변경된 기관 및 기관장을 반영하고, 공간정보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강남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비공개 공간정보를 국외반출시 구청장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변경하는 등 보안관리 의무 강화(안 제14조, 제16조, 제23조) 다. 상위규칙 개정 사항 반영 1)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안 제11조) 2) 공간정보 이용자 →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안 제13조) 3)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안 제16조) 4) 용역업체 →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안 제18조) 5) 안전지출 → 안전반출(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전산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우편 - E-mail : wiszom@seoul.go.kr - FAX : 02-3423-8826 - 우편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 4층 전산정보과(삼성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전산정보과(☎02-3423-5327)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과천시공고제2019-826호 우리 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전자게시대 설치 시 교통신호기로부터의 직선거리(30M)가 잘못표기(300M)되어 바르게 정정하고자 함. 나.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심의수당 등의 근거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태풍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구체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자게시대 설치 시 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정정(안 제6조) 나.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신설(안 제12조) 다.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개최 시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신설(안 제14조) 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특례(안 제21조) 마. 우수 광고물 발굴 및 시상 근거 신설(안 제26조) 4.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1 5. 규제심사 규제영향분석서(붙임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9년 12월 1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등 라. 제출기관: 과천시청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 전화 : 02-3677-2402 / 이메일 : gomdory81@korea.kr / 팩스 : 02-2150-1518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로구공고제2019-177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구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강료 감면 대상자 및 수강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구비서류 신설 - 50% 감면의 대상란에 “5)「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 - 구비서류의 대상란에 “병역명문가증”을 신설 나. 수강료 감면 대상의 장애인 등급 변경 - 수강료 면제의 대상란에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50% 감면의 대상란에 “4급~6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전화 : 02-860-2840, FAX : 02-860-2206, E-mail : banek@gur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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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아이디어공모제 1차 심사 결과 발표 등록날짜 2019. 10. 31.
의원입법 지원 문자 전송 서비스 재개 등록날짜 2019. 5. 1.
의원입법 지원 문자 전송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등록날짜 2019. 4. 24.
2019년 국민법제관 모집 공고 관련 선정자 발표 등록날짜 2019. 4. 12.
2019년 국민법제관 모집 공고 관련 선정자 발표 일정 변경 등록날짜 2019. 4. 10.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등록날짜 2018. 12. 20.
국민아이디어공모제 1차 심사 결과 발표 등록날짜 201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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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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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19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237 건

입안예정 30 건
부처입안 13 건
법제처 심사 37 건
국회제출 152 건
공포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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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19년 기준 )

전체 299 건 중 287 건 완료

입법추진 중 ( 12건 ) :

정상 8건
주의 4건
지연 0건
시행지연 ( 0건 ) :
- 지연된 하위법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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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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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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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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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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