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1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학위와 연계하여 직업능력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시작 전 훈련비를 신청하고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을 이용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근로자와 실업자의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합하여 제도 개선하고자 하며 건설일용근로자 수급요건 신설에 따라 부정수급 추가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어 해당내용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훈련비 지급 신청 시기 변경(안 제60조)   대학이 학위와 연계하여 직업능력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 시작 전 훈련비를 신청하고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른 법령정비(안 제61조)   ‘20년 도입되는 「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다. 조문정정(안 제92조)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개정(’19.1.15공포, ’19.7.16시행)에 따라 위임조문인 시행령 조문이 삭제되어 시행령을 위임받은 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라. 건설 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 추가징수 기준정비(안 제105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 개정(’19.1.15 공포, ’19.7.16시행)으로 건설일용근로자 수급요건신설에 따라 부정수급 추가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마.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09조, 별지 제97호서식)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계속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자 함   바. 정당한 이직사유 추가(별표2)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19.1.15일 신설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사.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등)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에 표기된 근거 법령 정정 및 민원인의 작성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이동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 이후 논의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54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규제 재검토의 기한이 도래(동 시행규칙 제11조)함에 따라 해당 규제의 개선 필요성 및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과학관의 등록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 중 민간의 자율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중ㆍ소규모 과학관의 설립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일부 과학관 유형에 대해 과학관의 기능과 취지, 본연의 사업 및 설립ㆍ운영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범위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국 공ㆍ사립과학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과학관의 목적사업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류 중 전문직원의 이력서와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를 제외(현행제2조제1항제5호 개정 및 같은항 제7호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나. 일부 과학관 유형에 대하여 과학관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안 제10조제1항 제10호 신설)   다. 일몰해제에 따른 일몰조항의 개정(현행 제11조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27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참조 : 과학기술문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 가름로 194(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sr0803@korea.kr   - 팩스 : 044-202-6029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전화 044-202-4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4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을 보고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566호, 2019. 8. 27. 공포)됨에 따라 항공안전의무보고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1) 항공안전의무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안 제26조 제10항제2호)   2) 항공안전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에 관한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안 제26조제10항제5호)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dkhong@korea.kr 더보기

행정예고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19-32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산림청장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정책 변경에 따라 결제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야영시설 사용료 통합 징수 및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과 관련하여 “별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국유→국립) 및 자연휴양림 예약 후 결제 기간(시간) 조정   - 예약 후 결제 기간을 예약일 다음 날 23:50으로 하고,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징수하도로 조정   · 자연휴양림 위약금 및 환불처리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 야영시설 사용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장애인은 등급이 아닌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별표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중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8～14급에 대한 할인 근거 마련(별표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hd3577@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72-32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19-318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등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2에 관련학과(1개)를 추가함   나. 별표 3에 연관과목(4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1월 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ㅇ 전자우편 : sinecre@korea.kr   ㅇ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83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조성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기관의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의 제출시기 개정(안 제8조)   나. 교육생 편의를 위해 외부 출장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 기준 신설(안 제9조)   다. 재검토기한 규정 개정(안 제16조)   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시간 기준 변경(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pandalaw@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2,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19-190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지원사업의 정의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특별회계 설치내용(안 제3조)   라.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함 (안 제4조)   마.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함(안 제5조)   바.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하도록 함(안 제6조)   사. 회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7조)   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반대 시 그 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2014012377@gangnam.go.kr   2) 일반우편: (06085)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강남구도시관리공단 1층 환경과   3) 팩스 : 02-3423-8889, 8845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환경과(전화: 02-3423-61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서구공고제2019-11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강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및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 반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총정원 조정(안 제2조)   ○ 총정원 : 617명 → 627명 (증1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05명 → 615명 (증10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 총 계 : 617명 → 627명 (증10명)   ○ 일반직 계 : 614명 → 624명 (증10명)   - 6급 이하 계 : 570명 → 580명 (증10명)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대저1동)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970-4032   ○ 팩 스 : 051-970-4019   ○ e-mail : fiona10@korea.kr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서구공고제2019-11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강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규칙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 및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 정원 증원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 「2014년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복지업무 수행 행정직 정원 별도 ()표기 : 본청 행정서기 45(2)명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대저1동)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970-4032   ○ 팩 스 : 051-970-4019   ○ e-mail : fiona10@korea.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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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19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267 건

    • 입안예정 90
    • 부처입안 22
    • 법제처 심사 16
    • 국회제출 139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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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19년 기준 )

    전체 299 건 중 260 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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