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3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확인심사의 실시요건을 완화하고, 심사에 있어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지확인심사 실시요건 완화(안 제6조의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의제기 기간 연장(안 제6조의4)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간을 각각 현행 25일에서 90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자 함   다. 선택진료비 조항 삭제(안 제7조)   의료법 제46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선택진료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4861, 4872 / 팩스 : 044-201-5587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3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국가기관 등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65호, 2020. 6. 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동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 및 국가기관 등의 보험가입(안 별표 8, 9, 10)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국가기관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배상기준에 사망·부상 이외에 재물손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추가   나. 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 6)   항공기정비업 등록시 임차가 허용되는 범위를 사무실·작업장 등 공간시설에서 장비(작업용공구, 계측장비)까지 허용   다. 항공인력양성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대상 확대(안 제11조)   그간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하던 사업을 장관이 지정·고시한 사업수행 자격을 갖춘 기관·단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9.16(수)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ㅇ 팩스 : 044-201-562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31, 42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4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국가기관 등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65호, 2020. 6. 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동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 및 국가기관 등의 보험가입(안 제70조)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한 사업자·국가기관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배상기준에 사망·부상 이외에 재물손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추가   나. 전문교육기관 비행훈련을 항공기사용사업 범위에 포함(안 제4조)   교육생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훈련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항공기 사용사업에 등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9.16(수)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ㅇ 팩스 : 044-201-562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31, 42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공고제2020-283호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교육부장관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이 첨단 산업 입학정원을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입학정원조정 요건이 완화되는 인력양성 특정분야에 첨단 산업 분야를 포함     2. 주요내용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에 첨단분야를 포함(안 제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011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공고제2020-284호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교육부장관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첨단(신기술) 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을 마련하여 대학이 첨단 분야의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첨단(신기술) 분야 지정   ·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 입학정원 증원 시 결손인원 및 편입학여석 활용 가능   · 결손인원 및 편입학여석 활용을 통한 모집단위 입학정원 증원 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 준수 의무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의 정원 외 학생선발 규모 산정 규정은 적용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011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0-326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 제3항에 따라 산림복원에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 선정 및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o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에 자생식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을 선정(별표1)하고 우선공급 하도록 함   나. 산림복원용 종자의 채집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o 산림복원용 종자는 해당종의 자생지 또는 국·공립 수목원 등에서 산림복원지원센터가 채집하고 이력관리를 하도록 정함   다. 산림복원용 종자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에서 제8조)   o 산림청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종자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종자검사 방법·절차, 종자저장·관리 및 종자 표시사항 등을 정함   라. 자생식물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o 자생식물은 산림복원용 종자를 검사기관에서 공급받아 묘목을 생산하도록 하고, 묘목에 대한 이력 및 품질관리를 하도록 정함   o 산림복원사업지의 빠른 회복 및 자생식물의 폐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복원대상지의 자생식물을 굴취·이식하여 복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함   마. 자연재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에서 제12조)   o 산림복원사업에는 흙, 돌, 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28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백두대간보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ayihelpyou@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백두대간보전팀   3) 팩스 : 042-471-889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전화 : 042-481-8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가평군공고제2020-1142호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가 평 군 수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어려운 한자어 정비과제로 선정된 해당 규정 내용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함.     3. 주요내용   ○(안제4조 제1항)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한다」는 내용을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용어를 순화함.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8월 7일 ~ 2020년 8월 17일(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건설과장)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읍내리 513)   ○ 전화 : 031)580-2436   ○ FAX : 031)580-2429   ○ e-mail :hkh7130@korea.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공고제2020-152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강 남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의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나. 권고안에 따라 우리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제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 확대 [안 제2조(정의) 제1호]   - 제2조(정의) 제1호 “공무원 등”의 범위에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   나. 수뢰액 3천만원 이상 중대비위 신고기한 신설 [안 제4조(신고기한) 제2항]   - 수뢰액 3천만원 이상 중대비위는 신고기한을 7년으로, 1억원 이상의 경우 15년으로 설정.   다.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제3호, 제3조제1호~제3호, 제7조제6항, 제9조제2항)   - “공무원 등”을 “공무원등”으로 변경.   라. 내용상 중복되는 조항 삭제 [제13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전화: 02-3423-5143, FAX: 02-3423-8821, E-mail: friend39@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강원도 구급대책협의회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강원도공고 제2020-56호   강원도 구급대책협의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구급대책협의회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4조 제2항에 따라 지역구급대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 상실로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도구급대책협의회 운영 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방호구조과   · 전 화 : 033-249-5191   · 팩 스 : 033-249-4064   · 이메일 : donghwa072@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구급대책협의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 붙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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