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5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심각한 경제 불황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당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유인책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 상향(안 제21조제1항단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을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0-105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책임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정의를 개정하고, 사업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장의 임기 여건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군 책임운영기관” 정의 개정(안 제2조)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쟁원리 이외에 전문성과 성과관리를 포함.   나. 우수 기관장 채용연장 개정(안 제7조 제4항)   기관장의 채용연장 심의시 사업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장에 대해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으로 채용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계획예산총괄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ngyj@mnd.go.kr   - 전화 : 02-748-5317 (FAX : 02-748-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계획예산총괄담당관실(전화 02-748-5317, 팩스 02-748-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20-13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가운데 하나인 피후견인 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피후견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경미한 피후견인과 그렇지 않은 피후견인 모두 직무에서 배제되어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중 피후견인 삭제 (안 제15조)   ㅇ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중 피후견인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결격사유를 따로 마련(단,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결격사유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 폐지(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343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현행「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고시는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환경부고시 제1997-51호, `97.7.1.)」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0년 4월 8일까지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044-201-7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592 청암빌딩 706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044-201-7589, Fax 044-201-7580)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부산 등) 폐지(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344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부산 등)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현행「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부산 등)」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고시는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부산 등)(환경부고시 제1999-191호, `99.12.1.)」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0년 4월 8일까지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044-201-7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592 청암빌딩 706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044-201-7589, Fax 044-201-7580)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345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현행「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고시는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57호, `15.12.31.)」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0년 4월 8일까지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044-201-7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592 청암빌딩 706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044-201-7589, Fax 044-201-7580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강동구공고제2020-7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강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 규정(안 제4조~제15조)   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규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 노동권익센터 02-3425-8727, 팩스 02-470-23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노동권익센터(☎ 02-3425-8727, 팩스 02-470-2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서구공고제2020-40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강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안 제6조)   나.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절차 등 신설(안 제7조)   다.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참조: 세무과장)   ○ 전화번호: ☎ 051-970-4182 (팩스. 970-4189)   ○ 이메일 : letsgo6277@korea.kr   ※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서구공고제2020-40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강 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명칭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1조)   나.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로 명칭변경 및 용어 정비(안 제10조)   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12조, 별지 제10호서식)   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서식 규정(안 제13조, 별지 제11호서식)   마. 부산광역시 강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서식 규정(안 제14조, 별지 제12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참조: 세무과장)   ○ 전화번호: ☎ 051-970-4182 (팩스. 970-4189)   ○ 이메일 : letsgo6277@korea.kr   ※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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