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1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10.11. 개원한 국립괴산호국원에 국립묘지 최초로 자연장지가 조성됨에 따라 자연장의 안장방법 등을 감안하여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국립묘지 외로의 이장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국립묘지 외로의 이장을 허용하지 않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신설)   1) 기존 국립묘지 안장방식인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담의 경우 도자기 재질의 유골함을 사용하여 그 안에 분말 형태의 유골을 담아 안장 중임   2) 자연장은 자연분해되는 유골함을 사용함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땅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골함 안에 유골 외에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장자의 유골이 흙과 섞여 이장 대상 실체인 유골을 찾을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묘지 외로의 이장을 제한하려는 것임   ※ 서울시ㆍ울산시 등 공설 자연장시설에서도 유골 반출 제한   나.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제조항 신설(안 제11조의 4제1항제16호의2 신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시 인ㆍ허가 의제협의 대상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 등을 추가함으로써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florense67@korea.kr   - 팩스 : (044) 202 - 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82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인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자동자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교통안전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지내도로의 통행방법의 기준 등(안 제31조의4 신설)   단지내도로의 통행방법에는 자동차 통행의 제한 속도, 보행자 및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금속판 등에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   나.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기준(안 제31조의5 신설)   자동차ㆍ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안 제31조의6 및 별표 8 신설)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전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별표 8의 실태점검 항목과 점검방법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실태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라. 중대한 사고의 통보(안 제31조의7 신설)   중대한 사고가 발생시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단지명, 소재지, 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내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 전자우편 : csy0521@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전화 044-201-3814,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82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인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자동자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교통안전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로 정함.   나. 단지 내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안 제47조의3 신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정함.   다.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안 제47조의4 신설)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의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표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10종   라. 단지 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안 제47조의5 신설)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사고,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말함   마.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위탁(안 제48조제4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교통안전 실태점검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도록 함   바. 통행방법 게시 및 중대한 사고 통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별표9)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미 게시와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 전자우편 : csy0521@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전화 044-201-3814,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543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환경부장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고시에서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을 규정(안 제4조)   ㅇ 제품의 유통, 위생/안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다.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j1004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0-49호   「기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기상청장     기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자우편 : tirano@korea.kr   - 팩스 : 02-842-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 02-2181-0892, 팩스 : 02-842-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526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제한기간 만료후에도 PQ심사에서 감점되는 규정을 폐지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하고, 기술능력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재정상태 건실도 항목에 대한 입찰참가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에 대한 제한기간 만료 후 감점제도 폐지   ㅇ PQ 신인도 평가 항목 기준 완화   ㅇ 하도급 준수 여부 평가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45pbi83@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7,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공고제2020-31호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문화콘텐츠기업 정의 및 지원 사항을 한정하고 있어 출판 등 열거된 분야 외의 지원 수요에 대응이 곤란하여   나. 조례 제2조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 각각 정의한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전반으로 확장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다. 조례 제4조에 열거된 지원 사항 이외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하여 경기도 콘텐츠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과제('19.9.19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확정됨     2. 주요내용   가. 제2조 1호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 구체화   - 1.「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나. 제4조(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에 포괄 규정을 신설하여 콘텐츠 기업 지원 범위 확대 및 기업 육성에 기여   - 8.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콘텐츠정책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3631, 팩스 : 031-8008-3339, 전자메일 : hongsy112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2020-1221호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325호, 2020. 1. 7.공포, 2020. 4. 8.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용도를 확대하여 기금 활용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함.(안 제3조제2항)   나. 민간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비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제3항)     3. 자치법규안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6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365안전센터)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1156)   ○ 전화(팩스) : ☎ 032-625-4012(FAX 032-625-4019)   ○ 전 자 우 편 : bopila@korea.kr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2020-1231호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2020. 7. 31.기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적 재난에 따른 부담금 경감 특례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1) 2020년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 경감   2) 부담금 경감은 교통량 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을 우선 적용하고, 100분의 30을 추가 적용   나.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을 삭제함.(현행 제13조제5항 단서)     3. 자치법규안    별도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6. 15.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교통사업과)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2층 교통사업과   ○ 전화(팩스) : ☎ 032-625-3823, 팩스 032-625-3839   ○ 전자우편 : ting009@korea.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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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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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심사 4
  • 국회제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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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02건 중 100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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