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9-2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필요한 인력 1,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되 그 중 CCTV관제센터·112종합상황실· 학대예방경찰관 등 325명(경위 24명, 경사 34명, 경장 116명, 순경 117명, 6급 10명, 7급 24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인천지방경찰청 논현경찰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생활안전과 등 7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19.O.O.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경비국 밑에 있던 위기관리센터를 치안상황관리관 밑으로 이관하여 경찰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 실종 관련 사무를 아동청소년과로 일원화하는 등 경찰청의 조직과 사무를 정비하며,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시민청문관을 배치하기 위한 인력 274명(경찰청 : 6급 1명, 지방경찰청 : 7급 18명, 경찰서 : 8급 255명)을 총액인건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일부 경찰서의 신축·이전에 따라 금천·관악·중랑 및 강서경찰서의 주소지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경찰서와 논현경찰서의 하부기구를 치안수요에 부합하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yj@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19-66호   「기상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기상청장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기상 탐지 및 기상 예ㆍ특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우주기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주기상 정보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주기상 특보 통보처를 별도로 지정하며, 해양기상정보 취약계층인 먼 해양 장기조업 선박이 개선된 해양기상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양기상정보 수신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정보 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가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 및 출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이 기상자료 및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과 기상정보의 제공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기상레이더를 활용하여 호우·대설·태풍 등 위험기상 대응 및 기상예·특보의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운영 및 관측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우주기상특보의 통보 개정(안 제15조제1항 일부개정)   우주기상특보는 기상특보와 달리 우주기상의 영향을 받는 우주기상 정보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우주기상 특보 통보처를 별도로 지정하고자 함.   다. 선박에 대한 해양기상정보 수신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3항 신설)   해양기상정보의 취약계층에게 해양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정보 수신을 위해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 등을 지원하고자 함.   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안 제33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형태의 기후센터를 설립하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기후예측정보 수집, 가공 생산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 부분 삭제(안 제36조 개정)   기상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상자료 또는 기상정보를 누구든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을 기상현상 증명과 분리ㆍ삭제하고 기상정보 제공과 통합하여 운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hkim27@korea.kr   - 팩스 : 02-2181-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2-2181-03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9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접어든 창업기업이 겪고 있는 생산·제조공간(입지)확보의 어려움을 자유무역지역의 입지 제공을 통해 지원하고자 수출지향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종 창업기업에 대한 입주요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 혁신성장과 자유무역지역의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 예외입주대상에 창업기업 추가(안 제2조 3호)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수출비중) 충족이 어려운 창업기업을 예외입주대상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입주 이후 5년 이내)까지 입주요건 달성을 조건으로 입주 허용(先, 입주 →後, 입주요건달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sjbaek@motie.go.kr   - 팩스 : 044-203-47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1, 팩스 044-203-4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39호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고시하여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말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월 ○○까지로 함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changheo@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19-100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소방청장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소화약제혼합장치 검인증 부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규정 및 문구를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불명확한 용어수정(안 제2조제8호)   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시 다르게 적용해오던 내압시험 시험시간 통일(안 제4조제2호)   다. 기능시험의 문구 명확화, 단위 통일, 시험방법에 대한 부분 삭제(안 제10조)   라. 표시사항에 사용가능한 소화약제의 최대점도 표시(안 제11조,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95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 (안 제10조제3호 등)   ②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규정   -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 (안 제18조제2항제2호)   - 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 (안 제21조제9항)   -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재수출 효력 (안 제28조제4항)   -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안 제34조제2항제2호)   -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하는 대상 (안 제50조제1항)   - 중개허가 심사 면제 (안 제53조제1항제2호)   ③ 고시 재검토 기한 3년 연장 (안 제9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과)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아래 주소 참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또는 첨부   ※ 의견 보내실 곳   - 입법예고기간 : 2019. 8. 14 ~ 2019. 9. 3 (20일간)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팩스 : 044-203-4708   - 이메일 : ecpd@korea.kr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김포시공고제2019-1885호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동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 2000.1.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고, 김포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또한 2008.1.7.일 준공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폐지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9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장(김포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김태규)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사우동)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 전화/팩스/이메일 : 031-980-2447, FAX 031-980-2359, e-mail :tkyu7890@korea.kr     6.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김포시공고제2019-1886호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동 규칙은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되어 왔으나,   ○ 동 조례 폐지에 따라 시행규칙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폐지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9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장(김포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김태규)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사우동)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 전화/팩스/이메일 : 031-980-2447, FAX 031-980-2359, e-mail :tkyu7890@korea.kr     6. 참고사항   가. 이 규칙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 부담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김포시공고제2019-1887호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 부담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 부담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 부담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동 규칙은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되어 왔으나,   ○ 동 조례 폐지에 따라 시행규칙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김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 부담 규칙』폐지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9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장(김포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김태규)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사우동)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 전화/팩스/이메일 : 031-980-2447, FAX 031-980-2359, e-mail :tkyu7890@korea.kr     6. 참고사항   가. 이 규칙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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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공포법령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8. 20.][국무총리훈령 제744, 2019. 8.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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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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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추진현황 ( 2019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218

  • 입안예정 94
  • 부처입안 35
  • 법제처 심사 25
  • 국회제출 64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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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19년 기준 )

전체 296 건 중 246 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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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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