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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7-0629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 12. 18.
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안건명 국토교통부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