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 |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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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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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593
회신완료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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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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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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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575
회신완료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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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민원인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의 범위(「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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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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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554
회신완료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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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경기도 양평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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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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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548
회신완료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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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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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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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503
회신완료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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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민원인
-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소유권 확보의 의미(「건축법」 제11조제1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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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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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480
회신완료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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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해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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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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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451
회신완료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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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민원인
-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해 10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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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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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444
회신완료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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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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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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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363
회신완료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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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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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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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637
회신완료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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