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4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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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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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07
회신완료
(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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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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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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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506
회신완료
(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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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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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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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481
회신완료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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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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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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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460
회신완료
(201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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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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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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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458
회신완료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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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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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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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457
회신완료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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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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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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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429
회신완료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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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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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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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428
회신완료
(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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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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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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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426
회신완료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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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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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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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414
회신완료
(201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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