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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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27 ( 1/23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27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0-0335
회신완료
(2020. 7. 13.)
226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294
회신완료
(2020. 7. 13.)
225 행정안전부 - 2회 유찰되어 수의의 방법으로 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유찰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2항...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288
회신완료
(2020. 7. 13.)
224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건축물의 수 산정방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75
회신완료
(2020. 7. 13.)
223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265
회신완료
(2020. 7. 13.)
222 민원인 -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59
회신완료
(2020. 7. 13.)
221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0-0248
회신완료
(2020. 7. 13.)
220 민원인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자동차등록령」 제21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45
회신완료
(2020. 7. 13.)
219 민원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면적 증가율 산정에 포함되는 “여러 번의 추가승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235
회신완료
(2020. 7. 13.)
218 국토교통부 - 폐지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25
회신완료
(2020. 7. 1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