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8 |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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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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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002
회신완료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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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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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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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681
회신완료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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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강원도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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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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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648
회신완료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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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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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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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624
회신완료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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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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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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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615
회신완료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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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환경전문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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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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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587
회신완료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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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민원인
-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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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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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579
회신완료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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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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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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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550
회신완료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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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산업통상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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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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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549
회신완료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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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민원인
-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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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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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546
회신완료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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