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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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2 ( 1/24 )
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분야
232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8-0336
회신완료
(2018. 6. 14.)

231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331
회신완료
(2018. 6. 12.)

230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14
회신완료
(2018. 6. 11.)

229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8-0299
회신완료
(2018. 6. 12.)

228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78
회신완료
(2018. 6. 14.)

227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국어기본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270
회신완료
(2018. 5. 30.)

226 행정안전부 - ‘대표 또는 의결권이 있는 주요 직위의 임원 - 이사 - 간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254
회신완료
(2018. 5. 30.)

225 문화체육관광부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253
회신완료
(2018. 5. 10.)

224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244
회신완료
(2018. 5. 4.)

223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243
회신완료
(2018. 5. 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