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2 |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
법제처-20-0118
회신완료
(2020. 3. 20.)
|
| 251 |
국토교통부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0-0092
회신완료
(2020. 3. 20.)
|
| 250 |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법률
(행정안전부)
|
법제처-20-0059
회신완료
(2020. 3. 20.)
|
| 249 |
민원인
-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16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0-0049
회신완료
(2020. 3. 20.)
|
| 248 |
국토교통부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0-0012
회신완료
(2020. 3. 20.)
|
| 247 |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교육부)
|
법제처-19-0761
회신완료
(2020. 3. 20.)
|
| 246 |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법률
(행정안전부)
|
법제처-19-0759
회신완료
(2020. 3. 20.)
|
| 245 |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경찰청)
|
법제처-19-0753
회신완료
(2020. 3. 20.)
|
| 244 |
경상북도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
법제처-19-0669
회신완료
(2020. 3. 20.)
|
| 243 |
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
법제처-19-0659
회신완료
(2020. 3.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