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검색
전체 228 ( 1/23 )
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228 법제처-17-0581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제45조, 제51조, 제65조]
국토교통부
227 법제처-17-0535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행정자치부
226 법제처-17-0532 민원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6조]
산업통상자원부
225 법제처-17-0504 교육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교육부
224 법제처-17-0486 국방부 -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방부
223 법제처-17-0485 무주군 - 예산안ㆍ결산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자치부
222 법제처-17-0483 민원인 -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 행정심판법
[제24조, 제26조, 제45조]
국민권익위원회
221 법제처-17-0481 국토교통부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55조, 제70조]
국토교통부
220 법제처-17-0479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 등 관련)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1조]
보건복지부
219 법제처-17-0474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해양수산부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