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7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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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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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401
회신완료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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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민원인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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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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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328
회신완료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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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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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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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322
회신완료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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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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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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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310
회신완료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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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민원인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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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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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287
회신완료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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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교육부
-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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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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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201
회신완료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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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여성가족부
-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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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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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117
회신완료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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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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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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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807
회신완료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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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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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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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301
회신완료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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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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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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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283
회신완료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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