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0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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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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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809
회신완료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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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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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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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87
회신완료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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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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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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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75
회신완료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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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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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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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74
회신완료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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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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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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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73
회신완료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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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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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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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72
회신완료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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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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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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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71
회신완료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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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국토교통부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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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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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70
회신완료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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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경기도 안양시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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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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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14
회신완료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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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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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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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706
회신완료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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