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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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7 ( 1/21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207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401
회신완료
(2019. 8. 7.)
206 민원인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328
회신완료
(2019. 8. 7.)
205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322
회신완료
(2019. 8. 7.)
204 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310
회신완료
(2019. 8. 7.)
203 민원인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87
회신완료
(2019. 8. 7.)
202 교육부 -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201
회신완료
(2019. 8. 7.)
201 여성가족부 -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9-0117
회신완료
(2019. 8. 7.)
200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807
회신완료
(2019. 8. 7.)
199 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9-0301
회신완료
(2019. 7. 30.)
198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9-0283
회신완료
(2019. 7. 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