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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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227 법제처-17-0689 인천광역시 서구 -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2011. 4. 7. 보건복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보건복지부
226 법제처-17-0662 민원인 -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아니면 가축분뇨...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59조의 별표4의 비고11]
환경부
225 법제처-17-0652 민원인 -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
산림청
224 법제처-17-0645 민원인 -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의료법
[제17조, 제33조]
보건복지부
223 법제처-17-0637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의료법
[제33조제2항]
보건복지부
222 법제처-17-0629 국토교통부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국토교통부
221 법제처-17-0626 산림청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0조, 제24조, 제45조]
산림청
220 법제처-17-0625 민원인 -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219 법제처-17-0620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산업통상자원부
218 법제처-17-0619 민원인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6조, 제7조]
국토교통부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