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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8-0374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8. 8. 6.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 1,2,3항
안건명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