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
안건번호 법제처-18-0553 요청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회신일자 2018. 11. 2.
법령 「 농지법」 제7조, 제10조
안건명 목포시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