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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8-0775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회신일자 2018. 12. 20.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안건명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