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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8-0827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9. 2. 1.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5조
안건명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