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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8-0807 요청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회신일자 2019. 8. 7.
법령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제23조
안건명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