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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020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9. 1. 28.
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제2항제3호
안건명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