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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117 요청기관 여성가족부 회신일자 2019. 8. 7.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안건명 여성가족부 -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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