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
안건번호 법제처-19-0201 요청기관 교육부 회신일자 2019. 8. 7.
법령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안건명 교육부 -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