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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213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9. 9. 6.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안건명 국토교통부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