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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263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9. 9. 6.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호 제1항 제2호
안건명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등 관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