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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273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9. 10. 16.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안건명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