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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282 요청기관 산림청 회신일자 2019. 9. 6.
법령 「 산지관리법」 제25조
안건명 산림청 -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