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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287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9. 8. 7.
법령 「 건축법」 건축법 26조, 건축법 시행규칙 20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안건명 민원인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