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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328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9. 8. 7.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안건명 민원인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