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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262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9. 10. 7.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아목
안건명 민원인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