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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297 요청기관 국민권익위원회 회신일자 2019. 10. 16.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
안건명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제외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 등 관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