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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372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9. 10. 7.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안건명 민원인 - 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 시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관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