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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310 요청기관 감사원 회신일자 2019. 8. 7.
법령 「 항만법」 제64조의3
안건명 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