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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321 요청기관 경기도 파주시 회신일자 2019. 10. 16.
법령 「 전기사업법」 제14조
안건명 경기도 파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