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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322 요청기관 해양수산부 회신일자 2019. 8. 7.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안건명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