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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337 요청기관 교육부 회신일자 2019. 10. 16.
법령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안건명 교육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