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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338 요청기관 경상북도 회신일자 2019. 10. 31.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안건명 경상북도 -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등 관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