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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398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9. 10. 31.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안건명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