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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429 요청기관 국세청 회신일자 2019. 10. 31.
법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안건명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