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
안건번호 법제처-19-0433 요청기관 감사원 회신일자 2019. 10. 7.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안건명 감사원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0. 8. 4. 대통령령 제22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 전에 사립대학과 체결한 양여계약의 효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