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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496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9. 12. 2.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2항1호
안건명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등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