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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450 요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회신일자 2019. 10. 16.
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4조, 제65조
안건명 중소벤처기업부 - 특화특구계획 변경 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 등의 변경허가도 의제되는지 여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