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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449 요청기관 환경부 회신일자 2019. 10. 7.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안건명 환경부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