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
안건번호 법제처-19-0529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9. 12. 2.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8
안건명 민원인 -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등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