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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569 요청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신일자 2019. 12. 2.
법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안건명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