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
안건번호 법제처-19-0572 요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일자 2019. 10. 31.
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