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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9-0599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9. 12. 2.
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안건명 민원인 -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