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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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4927 법제처-17-0689 인천광역시 서구 -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2011. 4. 7. 보건복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보건복지부
4926 법제처-17-0687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유아교육법
[제3조, 제7조, 제8조]
교육부
4925 법제처-17-0686 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유아교육법
[제3조, 제7조, 제8조]
교육부
4924 법제처-17-0668 인사혁신처 -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
인사혁신처
4923 법제처-17-0666 민원인 -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27조]
국토교통부
4922 법제처-17-0662 민원인 -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아니면 가축분뇨...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59조의 별표4의 비고11]
환경부
4921 법제처-17-0655 국토교통부 -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
국토교통부
4920 법제처-17-0652 민원인 -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
산림청
4919 법제처-17-0645 민원인 -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의료법
[제17조, 제33조]
보건복지부
4918 법제처-17-0637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의료법
[제33조제2항]
보건복지부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