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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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5097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50
회신완료
(2018. 6. 21.)
5096 국토교통부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48
회신완료
(2018. 3. 28.)
5095 민원인 -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47
회신완료
(2018. 4. 18.)
5094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146
회신완료
(2018. 4. 2.)
5093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145
회신완료
(2018. 4. 2.)
5092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144
회신완료
(2018. 4. 2.)
5091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43
회신완료
(2018. 5. 17.)
5090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8-0141
회신완료
(2018. 4. 18.)
5089 해양수산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140
회신완료
(2018. 5. 21.)
5088 보은군 -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36
회신완료
(2018. 5. 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