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검색
전체 4,927 ( 11/493 )
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4827 법제처-17-0459 국토교통부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ㆍ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하천법
[제4조, 제33조]
국토교통부
4826 법제처-17-0458 국방부 ?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 국군조직법
[제2조, 제4조, 제16조]
국방부
4825 법제처-17-0457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머목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요건(「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머목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해양수산부
4824 법제처-17-0452 민원인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종전 회사의 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기획재정부
4823 법제처-17-045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ㆍ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0조, 영제13조, 영 별표1, 규칙제4조]
국토교통부
4822 법제처-17-0450 민원인 -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의미(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不法轉用山地에 관한 臨時特例) ①]
산림청
4821 법제처-17-0448 민원인 -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정 방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
4820 법제처-17-0447 민원인 -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같은 달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부칙 제17조]
국토교통부
4819 법제처-17-0443 경찰청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경비업법
[제22조]
경찰청
4818 법제처-17-0442 국토교통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철도안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81조]
국토교통부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