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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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5340 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477
회신완료
(2018. 11. 2.)
5339 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476
회신완료
(2018. 11. 2.)
5338 서울특별시 -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8-0472
회신완료
(2018. 10. 25.)
5337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471
회신완료
(2018. 10. 19.)
5336 교육부 -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 교육부령
(교육부)
법제처-18-0469
회신완료
(2018. 11. 16.)
5335 민원인 -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66
회신완료
(2018. 11. 26.)
5334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65
회신완료
(2018. 10. 19.)
5333 민원인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63
회신완료
(2018. 11. 26.)
5332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62
회신완료
(2018. 12. 20.)
5331 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461
회신완료
(2018. 10.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