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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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분야
4958 민원인 -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6
회신완료
(2018. 1. 16.)

4957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5
회신완료
(2018. 1. 30.)

4956 민원인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면적 및 세대수를 변경한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4
회신완료
(2018. 4. 16.)

4955 민원인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3
회신완료
(2018. 1. 22.)

4954 민원인 -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아니면 가축분뇨배출시설 면...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662
회신완료
(2017. 12. 27.)

4953 민원인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0
회신완료
(2018. 1. 29.)

4952 국토교통부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9
회신완료
(2018. 1. 22.)

4951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8
회신완료
(2018. 2. 21.)

4950 민원인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6
회신완료
(2018. 2. 14.)

4949 국토교통부 -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5
회신완료
(2018. 1. 16.)

 
 W2  CD0301